외교문서

재일본 동포 최선애 일본 재입국 불허 사건, 1988-89. 전2권 (V.2 최선애 청구 기각 판결문)

재일본 동포 최선애 일본 재입국 불허 사건, 1988-89. 전2권 (V.2 최선애 청구 기각 판결문)

[57199] 재일본 동포 최선애 일본 재입국 불허 사건, 1988-89. 전2권 (V.2 최선애 청구 기각 판결문)

[57199] 재일본 동포 최선애 일본 재입국 불허 사건, 1988-89. 전2권 (V.2 최선애 청구 기각 판결문)

재일본 동포 최선애 일본 재입국 불허 사건, 1988-89. 전2권 (V.2 최선애 청구 기각 판결문)

재일본 동포 최선애 일본 재입국 불허 사건, 1988-89. 전2권 (V.2 최선애 청구 기각 판결문)

재일본동포최선애일본재입국불허사건,1988-89.전2권(v.2최선애청구기각판결문)

재일본동포최선애일본재입국불허사건,1988-89.전2권(v.2최선애청구기각판결문)

29340

1988

1989

동북아1과

791.23

2019-0105

8

0001-0151

2020

재일본동포 최선애의 일본 재입국 불허사건에 관한 내용임.

1. 일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는 1989.9.29. 최선애가 제기한 재입국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함.

2. 상기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최선애는 1989.10.11. 항소를 제기함.

3.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상기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의 판결문 등 관련사항을 외무부에 보고함.
• 서증목록: 을호증 사본
• 서증: 국연국 외무성 인권난민과장 의견서 사본
• 소장 사본
• 피고 측 제출 준비서면 사본
• 판결문 사본
• 원고 측 준비서면
• 협정영주확인의 원고 증언
• 재입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원고 준비서면
• 국적과 인권(최창화 저)
• 항소장(1989.10.11. 제출)

Fukuoka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을호증

재일본동포 최선애의 일본 재입국 불허사건

재일본동포 최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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