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교민청 신설 검토, 1989

[57197] 교민청 신설 검토, 1989

교민청 신설 검토, 1989

교민청신설검토,1989

29330

1989

1989

재외국민과

791.1

2019-0104

19

0001-0250

2020

1. 통일민주당 의원 58명은 1989.4.10. 외무부 산하에 교민청을 신설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2. 동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1989.5월)은 아래와 같음.
• 현황
- 외무부 영사교민국이 전반적인 교민･영사업무담당
- 교민행정업무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교민행정기구 보강 필요성 인정
- 교민행정 강화 방안으로 교민청 신설 또는 외무부 영사교민국 확대 개편 검토
• 교민청 신설의 문제점
- 교민에 대한 교육･문화･취업･금융･법률업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단일부서로 통합하는 데 수반되는 기능･인력･조직상의 문제
- 교민의 과도한 대정부 재정･행정적 기대 및 거주국 정부의 불필요한 오해 유발 가능성
- 다수의 해외교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교민청 불설치
• 결론
- 외무부가 행정개혁위원회에 제출 중인 외무부 직제 확대 개편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효율적인 교민행정 강화 방안
- 외무부 내 교민담당 차관보를 두고 영사교민국을 영사국과 교민국으로 분리, 확대하는 것으로 외무부 직제개편

통일민주당

외교부

교민청

행정개혁위원회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

해외교포

영사교민국을 영사국과 교민국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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