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96] 자이르 정세,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1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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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중 콩고민주공화국(구 자이르)의 대벨기에 부채상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갈등의 배경
    • 1988.11월 벨기에 총리가 부채(12억 5천만 달러) 상환조건(일부 탕감 및 상환기간 연장) 제시
    - 벨기에 언론, 정치계 등에서 모부투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의 착복 가능성을 거론하며, 원조 재검토를 주장하여 모부투 대통령을 자극
    • 1988.12월 양국 외무장관회담, 콩고민주공화국 의회조사단의 벨기에 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대립 격화 
    
    2. 양국이 취한 조치(1989년)
    • 콩고민주공화국의 주요 조치
    - 우호협력협정 폐지
    - 외채상환 중단
    - 브뤼셀・킨샤사 간 벨기에 항공기 운항편수 반감 및 경유목적 착륙금지
    - 벨기에 함정의 콩고민주공화국 입항 거부
    • 벨기에의 주요 조치
    - 신규 협력 및 원조사업 중단
    - 항공기 착륙 금지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 벨기에・콩고민주공화국 각료회담 개최
    
    3. 갈등의 해결 
    • 모로코 핫산 국왕의 주선으로 콩고민주공화국・벨기에 정상회담이 1989.7.5. 모로코에서 개최 되어, 갈등을 해결함.
    • 양국 합의내용 
    - 벨기에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대벨기에 외채를 탕감해주고, 양국은 평등, 주권존중의 원칙하에 양국관계를 증진함.
    - 벨기에는 대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간 차관(12억 5천만 달러), 민간차관 등 총 28억 달러를 탕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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