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남미지역 국가 외채문제, 1989

[57193] 중남미지역 국가 외채문제, 1989

중남미지역 국가 외채문제, 1989

중남미지역국가외채문제,1989

29326

1989

1989

남미과

772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2019-0104

15

0001-0042

2020

1. 외무부 미주국이 1989.8월 중남미 외채문제에 관하여 분석한 내용임.
• 개관
- 제3세계 총 외채 1조 3천억 달러중 약 1/4을 차지하는 중남미국가 외채(총 4,100억 달러)는 동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상황에 비추어 현 중남미국가의 최대현안
• 외채위기의 원인과 악화요인
- 대외적으로는 제1차(1973~74년), 제2차(1979~80년) 석유파동과 고유가시대 개막, 국제적 고금리 추세(1980~82년)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보전을 위한 차관의 무절제한 도입, 전 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원자재 수출가격 하락
- 대내적으로는 무모한 개발팽창정책에서 야기된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과 외채관리능력의 부족 등에 기인
•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제반조치 및 노력
- 미국 정부와 IMF(국제통화기금) 및 서방 민간은행들은 이러한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신규차관 공여 조건으로 중남미 각국에 대해 경제조정정책을 강력히 권고
- 베이커 플랜(1985년): 15개 최대 채무국(중남미 10개국 포함)에 신규 200억 달러 차관제공과 채무국에 대한 조정정책 강화조건 부여
- 브래디 플랜(1989.3월): 중남미 외채위기 해결을 위한 일부 채무면제 방안제시
• 중남미국가 입장
- 현 외채위기의 근본원인이 왜곡된 국제금융 질서에 있다고 보고, 채권국과 채무국의 공동노력하에 외채상환 축소 및 지속적인 신규융자를 주장
• 결론
- 채권국의 획기적 외채탕감 의지와 경제재건을 위한 채무국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외채문제 해결방안은 성공하지 못하고 현재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2. 주콜롬비아대사가 1989.9.15. 외무부에 보고한 중남미 경제정세에 관한 내용임.
• 1988년 중남미 경제
- 투자감소, 재정적자, 외화보유고 감소, 실업증대, 인플레 폭등으로 역내 GDP 성장률은 0.6%에 불과
- 수출은 1980~87년간 32%증대, 무역수지는 240억 달러 출초(브라질을 제외하고 대다수국은 입초)
- 외채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가 다소 상환함에 따라 1987년 4,410억 달러에서 1988년 4,260억 달러로 감소
• 1989년 중남미 경제전망
- 역내 GDP 성장률은 1% 미만으로 전망되나, 다소 호전될 가능성도 상존

국제통화기금(IMF)

외교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BOP(국제수지)

개발팽창정책

베이커 플랜

브래디 플랜

GDP

석유파동

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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