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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국가 협의체 창설추진관련 미국 동향, 1989

[57185] 태평양국가 협의체 창설추진관련 미국 동향, 1989

태평양국가 협의체 창설추진관련 미국 동향, 1989

태평양국가협의체창설추진관련미국동향,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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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1989

북미과

정특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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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0293

2020

1989년 중 아･태지역 정부간 협의체 창설추진과 관련된 미국의 동향임.

1. 미국 측의 제안 동향
•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1989.1.17. 상원 인준 청문회 시 아･태 지역의 안보, 경제문제 협의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시사함.
• Cranston 미 상원의원 등은 1989.4.13. 태평양국가협의체(Pacific Basin Forum) 창설 촉구 결의안을 상하 양원에 제출함.

2.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연설 (1989.6.26, Asia Society)
•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증대에도 불구, 적절한 역내 협의장치가 없어 새로운 다자간 협의체 창설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협력기구 창설 시 3원칙은 아래와 같음.
- 무역, 투자, 문화교류, 자원보호 등 광범위한 경제문제 위주 협의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UR(우루과이라운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아세안 등 기존 기구지원 및 시장경제체제에 기초
- 역내 사회경제체제 상이성과 발전단계의 차이 인정

3. 미 의회 청문회 개최
• 1989.9.21. 미국 상원 동아･태 소위는 Cranston 위원장을 주재로 PAF(태평양지역협력체) 제안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 Cranston 위원장은 미국이 유럽에서처럼 아시아에서도 협력체구성 및 역할에 이니셔티브를 취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소사이어티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PAF(태평양지역협력체)

태평양국가협의체(Pacific Basin Forum)

GATT

Cranston 미 상원의원

베이커 미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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