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국내정세 일반, 1989

[57183] 미국 국내정세 일반, 1989

미국 국내정세 일반, 1989

미국국내정세일반,1989

29316

1989

1989

북미과

772

러시아

미국

2019-0104

5

0001-0036

2020

1989년 중 미국 국내 정세에 관한 내용임.

1. 미국 연방정부 FY90 예산
• 레이건 행정부는 1.9. 연방정부 FY90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예산 규모: 총세입(10,593억 달러), 총세출(11,518억 달러), 적자액(925억 달러)
• 동 예산안의 특징
- 레이건 행정부 정책기조 유지: 연방정부 역할축소, 국방예산 증액요청, 사회사업 현수준 유지, 조세증수 반대
• 예산안 문제점: 경제전망에 대한 지나친 낙관, 잠재적 지출요인 무시

2. 부시 행정부 조각 완료
• 1.20. 취임 예정인 부시 대통령은 1.12. 신행정부 내각 구성을 완료
• 주요 각료: James Baker 국무장관, Nicholas Brady 재무장관, John Tower 국방장관 

3. 예산교서 발표
• 부시 대통령은 2.9.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990년도 예산안 제출 관련, 연설 시행
• 연설 요지
- 외교정책: 서유럽 및 아태지역 우방국과의 협력관계 정립이 최우선 과제, 군축 등 분야에서의 소련과의 협력 용의
- 국방정책: 힘을 통한 평화유지정책의 지속, 미국의 방위공약 등의 전면 재검토 지시
- 국내문제: 예산적자의 축소 실현, 미래에 대한 투자 등 4대 국정목표 제시

4. 부시 대통령 연설
• 부시 대통령은 11.12. 캠프 데이비드에서 대외정책에 관해 아래 요지로 연설
- 민주주의 및 개혁의 국제적 확산지지
- 소련과의 신파트너쉽 모색
- 현 구주정세에 대한 신중한 평가

5. 부시 대통령의 연합통신 서면인터뷰
• 부시 대통령은 연합통신 특파원과의 서면인터뷰에서 한국 관련 입장을 표명
- 주한미군 철수문제: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없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이 원하면 지속 주둔
- 한･미국 간 통상마찰: 미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미국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요구

유럽

레이건 행정부

캠프 데이비드

James Baker 국무장관

John Tower 국방장관

Nicholas Brady 재무장관

부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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