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소련 정세, 1989

[57177] 소련 정세, 1989

소련 정세, 1989

소련정세,1989

29310

1989

1989

동구과

772

러시아

2019-0103

16

0001-0104

2020

1989년 중 소련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가입
• 소련이 3.1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당사국이 됨.
- 3.21. 현재 동 협약가입국은 총 124개국

2. 인민대표회의 대의원선거 실시(3.26.)
• 제19차 공산당 전 연방회의 결과(1988.6월)에 따라 소련 최초의 복수후보제를 도입한 선거에서 지역 및 민족대표 각 750명을 선출함.
- 선거 결과 공산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20%가 낙선, 급진개혁파 다수가 당선

3. 소련 공산당중앙위 임시총회 개최(4.25.)
• 공산당 중앙위 정･후보위원 및 감사위원 110명이 사퇴하고, 후보위원 중 24명이 정위원으로 승진함.

4. 제2차 소련 인민대표회의 개최(6월)
• 소련의 실질입법기관인 최고회의(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양원제)를 구성하고.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최고회의 의장에 선출함.
- 공산당의 권한 및 기능을 축소하고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을 강화

5. 소련 정세 평가(9월, 외무부)
• 1985년 고르바초프 등장 이래 추진되어 온 소련의 개혁정책은 민주화와 경제효율화, 사회적 개방을 지향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함.
- 그러나 그 정도가 일반 국민의 기대치에 미달하고, 다른 한편 민족 간, 계층 간 갈등 및 제반 사회적 문제를 노정
• 소련이 당면하는 제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혁정책 추진 이외의 대안이 없을 것으로 관측됨.
-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권력구조 및 인사개편을 통한 개혁 장애요인 제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빈

인민대표회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최고회의 의장에 선출

비엔나 협약(빈 협약)

고르바초프 서기장

"198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