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48] 일본 정치 정세, 1989. 전4권 (V.4 가이후 내각 출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1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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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치 정세, 1989. 전4권 (V.4 가이후 내각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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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8월 일본 가이후 내각의 출범과 관련된 일본 정국 동향임.
    
    1. 일본 자민당은 1989.8.8. 가이후 전 문부상을 신임 총재로 선출함.
    • 자민당 총재 선거는 중・참 양원 의원 404명 전원과 지방대표 47명 등 총 451명의 무기명 투표로 실시됨.
    - 가이후 전 문부상 279표, 하야시 전 후생상 120표, 이시하라 전 운수상 48표 획득
    - 총재 선출과정에서 다케시다-아베-고모토파 간의 3파 연합이 당내 주도권 확보
    - 총재 선출 절차상 복수후보에 의한 경선방식을 취함으로써 밀실정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무마
    
    2. 일본 국회는 1989.8.9. 가이후 자민당 총재를 제76대 수상으로 선출함.
    • 가이후 수상은 8.10. 신임각료와 함께 천황을 예방하고, 인증식 직후 신내각을 출범함.
    • 신내각의 성격은 아래와 같음.
    - 최소파벌 출신 수상으로서 당・정 운영의 주도권은 다케시다-아베 연합이 장악 예상
    - 당3역(간사장, 총무회장, 정조회장)을 각각 다케시다, 아베, 나카소네파에 할애
    - 각료직의 당내 각 파벌간 안배 유지
    - 우노 내각 전원을 경질하고 신인 대거 기용
    
    3. 가이후 수상은 1989.10.31. 자민당 대회에서 임기 2년의 총재로 재선됨.
    • 재선 배경 및 금후 정국전망은 아래와 같음.
    - 1989.8월 내각 발족 이래 가이후 내각 및 자민당에 대한 지지도 증가추세 지속
    - 1989.10월 현재 내각 지지율 40% 상회(사회당의 상승 분위기는 약화)
    - 1990.2월 실시가 유력시되는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의 과반수 유지가 가능할 경우, 가이후 수상은 보다 안정된 지도력 발휘 가능
    • 1989.12월 자민당의 소비세 개선안 발표 이후, 가이후 내각의 상승추세의 지지율이 하강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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