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정세, 1989

[57145] 일본 정세, 1989

일본 정세, 1989

일본정세,1989

29277

1989

1989

동북아1과

772

일본

2019-0101

11

0001-0075

2020

1989년 중 일본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일본 자민당의 아베 간사장이 1989.1월 화폐개혁문제를 거론함.
• 아베 간사장은 현재 일본의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어 있어 화폐개혁을 위한 객관적 정세가 나쁘지 않다고 언급함.
- 엔화의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한 자리 숫자로 낮추어 주요 선진국과 환율수준을 동격화 함으로써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평가됨.

2. 일본 자민당 정치개혁추진본부는 1989.11.29. 아래 요지의 정치개혁 시행방안을 결정함.
• 중의원 정수는 현행 512명에서 471명으로 축소 조정
•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보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당법 제정 추진
• 다수결 원칙은 존중하되 1개 정당에 의한 법안의 단독가결 성립을 가급적 지양
• 정치자금 모금규제 강화, 정치인의 선거구민에 대한 축의금 전달 규제 강화 등

3. 일본 노조연합체인 전 일본 민간노동조합연합회는 1989.11.21. 사회당계 총평을 흡수 통합하여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를 결성함.
•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총연합회에 일본 노조가입 노동자의 67%가 가입되었다는 점에서 전후 최초로 사실상 노동계가 통일되었음을 의미함. 

4. 가이후 일본 수상은 1989.12.28. KBS 특파원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진 한･일본 양국이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90년대의 과제라고 생각함.
-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추진함에 있어 과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으로서 이들 문제에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 갈 것임.
- 재일한국인 후손문제, 소위 3세 문제에 관하여는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이 되도록 적극 대응해 가고자 함.
- 일본은 재한 피폭자문제, 사할린 교포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지원을 시작하고 있으나, 금후에도 가능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생각임.

가이후 도시키

일본 자민당정치개혁추진본부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

KBS

민간노동조합연합회

자민당

사할린 교포문제

사회당계 총평을 흡수 통합하여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를 결성

재한 피폭자문제

화폐개혁문제

일본 자민당의 아베 간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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