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사회당 의혹사건, 1989

[57144] 일본 사회당 의혹사건, 1989

일본 사회당 의혹사건, 1989

일본사회당의혹사건,1989

29276

1989

1989

동북아1과

772

북한

2019-0101

10

0001-0064

2020

1989년도 일본 파친코 업계의 정치헌금 의혹 폭로 보도와 관련한 일본 정세 동향임.

1. 최근 경위
• 1989.8월 일본의 시사주간지 주간문예춘추는 파친코 업계의 정치헌금을 폭로하면서, 사회당과 조총련 간의 유착 관계를 중점 보도
• 1989.10월 일부 언론에서 파친코 업계가 여･야당 국회의원 100명에게 1억5천만 엔의 정치 헌금을 제공하였다고 보도
- 하마다 자민당 의원이 동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회차원의 논쟁이 시작됨.
- 일부 언론에서는 재일거류민단 일부 지방조직의 일본 정계인사에 대한 정치헌금 사실을 보도함.
• 1989.10월 조총련은 국회에서의 동 문제 거론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 노사카 사회당 의원은 국회 질의 중 민단의 대자민당 정치헌금 문제를 집중 추궁함.
- 조총련 산하단체인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는 파친코 업계의 정치헌금 문제 거론이 기업활동에 대한 중상과 비방행위라는 비난성명을 발표함.

2. 파친코 의혹의 배경
• 일본의 파친코 업계는 연간 매상이 약 10조 엔 이상인 산업으로 연간 세액이 3조 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1988.5월 이래 일본 정부는 탈세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Pre-Paid Card제 도입을 추진
- 동 카드제 도입을 반대하는 사회당을 견제하기 위해 조총련계 업계와 사회당과의 유착관계가 언론에 보도됨.

3.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의도
• 자민당은 국제적 테러사건에 깊이 관여해 온 조총련과 사회당 간의 유착관계를 추궁함으로써 사회당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사회당에 대한 압력을 가중
- 1989.10.31. 중의원 예산위에서 자민당은 조총련이 북한과 연계된 위험단체임을 부각시킨  후 북한 및 조총련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어온 사회당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사회당은 파친코 업계의 대자민당 정치헌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강조하며, 재일거류민단의 대자민당 헌금을 문제삼아 사회당과 조총련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비난 여론을 상쇄시키려고 노력
- 10.31. 중의원 예산위에서 사회당 의원은 자민당, 경찰, 파친코 업계의 구조적 유착관계, Pre-Paid Card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함.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사회당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

조총련

중의원 예산위

Pre-Paid Card

자민당

주간문예춘추

파친코

일본 파친코 업계의 정치헌금 의혹

파친코 업계의 정치헌금을 폭로

노사카 사회당 의원

조총련

하마다 자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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