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4] 중국(구 중공) 국내 정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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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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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국(구 중공) 3대 기관지인 인민일보, 홍기 및 해방군보 3사의 1973.1.1. 공동 사설 요지임.
    • 신년도 대외정책 목표로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국가와 5개 원칙에 기초한 평화 공존 모색을 제시함.
    • 주로 국내 문제에 치중하는 한편 소련을 의식한 전쟁 대비 강조 등 미국보다 소련을 비판함.
    
    2. ‌외무부 아주국은 1973.2월 “중국의 권력구조와 대외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아래 조치를 통한 민간외교 선행을 건의함.
    • 매스컴을 통한 대중국 비우호적 표현 및 국제회의 등 행사에서의 대중국 비우호적 태도의 점진적 지양
    • 정경분리 원칙에 의거한 체육·학술 등 비정치적 분야의 관계 개선 
    
    3. ‌북경에서 1973.8.24.~28. 개최된 중국 제10차 전당대회(10전 대회) 관련 외무부 보고서 요지임. 
    • 주요 결정 사항
    - ‌당 요직 선출: 모택동 주석(유임), 주은래 등 부주석 5명, 당 중앙위원회 구성
    - ‌임표 사건 공식적 처리
    • 분석
    - ‌임표 사건 이후 계속된 숙청 및 권력체제 정비 완료로 지도체제의 안정화 도모 
    - ‌등소평 실각 후 공석 중인 당 총서기직 충원, 군부 세력의 후퇴 등 당 우위 체제로의 복귀
    - ‌당 중앙위 주석단의 복수화 등 집단 지도체제 지향을 위한 기반 확립
    - ‌중국의 현 노선 및 대외정책의 지속 등 현실적 정책 추진 승인
    
    4.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은 1973.8월 중국 제10차 전당대회 결과를 아래 작성함.
    • 지도체제 및 정책의 안정 추구
    • 새로운 지도체제로서 집단 지도체제 출현
    • 모택동 충성파, 관료파 및 직업군인파 간의 균형, 급진 과격파와 온건파 간의 균형을 단계적으로 추진
    
    5. 박 대통령의 1973.10.26. 대만(구 자유중국) 송장지 해군총사령관 면담 요지임.
    • 대통령 언급 요지
    - ‌장개석 총통에 대한 안부, 양국 해군 간 협력 방안 제의, 중동전 및 중국 내부 정세, 중·소 관계 및 세계 정세에 관한 의견
    • 대만 해군총사령관 언급 요지
    - ‌한국 해군의 훈련 참관 소감, 양국 해군 간 협력 방안 증진에 동의, 훈장 서훈에 대한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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