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인도 정세, 1989. 전3권 (V.1 1-5월)

[57136] 인도 정세, 1989. 전3권 (V.1 1-5월)

인도 정세, 1989. 전3권 (V.1 1-5월)

인도정세,1989.전3권(v.11-5월)

29267

1989

1989

서남아과

772

인도

네팔

2019-0101

1

0001-0217

2020

1989.1~5월 중 인도의 주요 정세 동향임.

1. 인도 정부는 2.28. 의회에 89/90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바, 동 예산안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빈곤퇴치와 고용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농촌지역개발 및 고용증대에 많은 예산을 배정함.
• 인도 경제의 가장 큰 과제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국방예산까지 감소시켰으며,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늘림.

2. 인도 정부는 3.23. 인도･네팔 간 무역 및 통과협정 종료를 선언하고 양국 국경상 교역통로를 차단하는 등 네팔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함.
• 금번 사태는 최근 네팔의 친중국 접근태도와 탈 인도 독자노선추구에 대해 인도가 불만의 표시로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써 네팔을 계속 인도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조치로 분석되고 있음.

3. 인도 여당인 국민의회당은 5.15.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제출함.
• 간디 수상은 대중 집회 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안의 목표가 일반대중으로의 권력이양을 통해 불필요한 권력 중개인과 기득권 계층을 제거하고 일반대중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태도를 비난함.

4. 인도 국방부는 5.22. AGNI 중거리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함.
• 인도 언론은 4월 주미국 인도대사가 미 국무부 정무차관에게 AGNI 실험과 관련한 미 의회의 대인도 기술이전 및 통상제재 움직임에 대해 아래 인도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고 보도함.
- 이미 10개 국가가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만을 제재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
- 인도는 핵문제와 관련하여 비군사적 목적 사용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미사일에도 동일하게 적용

AGNI 중거리미사일 발사실험

네팔에 대해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함

인도·네팔 간 무역 및 통과협정

인도·네팔 간 무역 및 통과협정 종료를 선언

조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사치품에 대한 과세를 늘림

간디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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