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70]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5차. Paris, 1989.7.14-16. 전2권 (V.2 7-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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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5차. Paris, 1989.7.14-16. 전2권 (V.2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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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5차. Paris, 1989.7.14-16. 전2권 (V.2 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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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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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프랑스 파리에서 1989.7.14.~16. 개최된 G7(선진 7개국) 정상회담은 정치선언과 경제선언을 채택 하고 폐막됨.
    • 정치 선언
    - 동서 관계: 폴란드・헝가리의 개혁정책 지원, 군사력 균형을 위한 핵 억지력 보유 필요
    - 중국 관계: 시위 무력진압 규탄, 신규차관 공여 연기, 홍콩의 장래문제 보장 촉구
    • 경제 선언
    - 신흥공업국 관계: 대화를 통한 신흥공업국의 세계경제질서 조정 적극 참여, 국제적 책임분담 (흑자축소, 시장개방, 환율현실화)
    - 환경문제: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촉구,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과 환경보호의 연계방안 검토
    - 제3세계 외채: ‘브래디’ 안(외채 탕감) 지지
    - 거시경제정책 조정 강화: 주요 경제지표 상호감시체제 강화, 적자국의 재정지출 억제 및 흑자국의 내수확대
    - 세계교역: 다자간 무역체제 저해요소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 우루과이협상의 조기타결 촉구
    
    2. 우노 일본 수상은 1989.7.7. 노태우 대통령과 파리 G7 정상회담에 관하여 전화 통화함.
    • 파리 G7 정상회담에 임하는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 측 요망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회담 직후 회담 결과 설명차 구니히로 일본 외무심의관을 한국에 파견 예정이라고 통보함.
    
    3. 구니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이 상기 파리 G7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우노 수상의 개인특사 자격으로 1989.7.21.~23. 방한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외무부장관대리, 외무부 제2차관보 등을 면담한 바, 동 외무심의관의 설명요지는 아래와 같음.
    • 정상회담 분위기
    -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 대두, 폴란드・헝가리 정치개혁에 대한 소련의 불반대 표명으로 동서화해의 열기 고조, 중국 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 경제관계 및 정치관계 토의내용 중 특기 사항
    - 환경문제에 토의의 절반을 할애
    -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금번 정상회담을 경제 정상회담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정상들이 정치・경제 정상회담으로 규정
    - 중국문제 토의 시 중국 정부의 탄압행위를 비난하였으나, 중국 정부가 정치, 경제개혁을 계속하도록 설득하는 방향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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