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5차. Paris, 1989.7.14-16. 전2권 (V.1 1-6월)

[57069]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5차. Paris, 1989.7.14-16. 전2권 (V.1 1-6월)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5차. Paris, 1989.7.14-16. 전2권 (V.1 1-6월)

선진국경제정상회담(g-7),제15차.paris,1989.7.14-16.전2권(v.11-6월)

29199

1989

1989

경제협력1과

766.2

2019-0097

1

0001-0212

2020

1. G7(선진 7개국) 재무장관회의가 1989.2.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G7국가 간 경제정책 협조가 원만히 지속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현행 환율 및 금리정책 협조체제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함.
•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이 제시되고 검토됨.

2. G7 재무차관회의 및 Banker Initiative Committee(제3세계 외채 취급 은행으로 구성) 소속 주요 은행대표 간 회의가 1989.5.16.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어 제3세계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브래디 안(Brady Plan) 실현방안을 논의함.

3. 우노 일본 수상의 특별지시로 사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이 파리 G7 정상회담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1989.6.29.~30. 방한하여 대통령 경제수석,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및 전순규 국제경제국장을 면담함.
• 일본 측 입장 요지
(경제 관계)
- 거시경제 정책: 선진국 간 정책협조가 관건
- 무역 정책: 보호주의 경향 배제, 미국의 301조 반대, 다자간 범위 내에서 해결
- 외채 문제: 브래디 안 지지
- 환경 문제: 오존층 파괴, CO2, 열대산림보호 문제 등에 관한 입장
- 마약 문제: 마약거래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
(정치 관계)
- 동서 관계: 동서화해 분위기 고조
- 중국 사태: 중국을 너무 코너로 몰지 말아야 함.
(신흥공업국 관계)
- 1988년 토론토 정상회담 시 세계경제에서 신흥공업국의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됨.
-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신흥공업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한국 측 언급요지
- 선진국의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표명
-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인 무역불균형,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 간의 정책협조 노력이 관건임을 강조
- 신흥공업국에 대한 과도한 책임분담 요구 자제 요청
- 중국 사태 관련 한국의 신중한 대처입장 설명

신흥공업국

Banker Initiative Committee

G7(선진 7개국)

브래디 안(Brady Plan)

1988년 토론토 정상회담

G7(선진 7개국) 재무장관회의가 1989.2.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사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 방한

중국 사태

파리 G7 정상회담

사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

우노 일본 수상

전순규 국제경제국장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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