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69]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5차. Paris, 1989.7.14-16. 전2권 (V.1 1-6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6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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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 경제정상회담(G-7), 제15차. Paris, 1989.7.14-16. 전2권 (V.1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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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국경제정상회담(g-7),제15차.paris,1989.7.14-16.전2권(v.1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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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G7(선진 7개국) 재무장관회의가 1989.2.3.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G7국가 간 경제정책 협조가 원만히 지속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현행 환율 및 금리정책 협조체제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함.
    •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제안이 제시되고 검토됨.
    
    2. G7 재무차관회의 및 Banker Initiative Committee(제3세계 외채 취급 은행으로 구성) 소속 주요 은행대표 간 회의가 1989.5.16.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어 제3세계 외채문제 해결을 위한 브래디 안(Brady Plan) 실현방안을 논의함.
    
    3. 우노 일본 수상의 특별지시로 사토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이 파리 G7 정상회담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1989.6.29.~30. 방한하여 대통령 경제수석,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 및 전순규 국제경제국장을 면담함.
    • 일본 측 입장 요지
    (경제 관계)
    - 거시경제 정책: 선진국 간 정책협조가 관건
    - 무역 정책: 보호주의 경향 배제, 미국의 301조 반대, 다자간 범위 내에서 해결
    - 외채 문제: 브래디 안 지지
    - 환경 문제: 오존층 파괴, CO2, 열대산림보호 문제 등에 관한 입장
    - 마약 문제: 마약거래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
    (정치 관계)
    - 동서 관계: 동서화해 분위기 고조
    - 중국 사태: 중국을 너무 코너로 몰지 말아야 함.
    (신흥공업국 관계)
    - 1988년 토론토 정상회담 시 세계경제에서 신흥공업국의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됨.
    - 세계경제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신흥공업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됨.
    • 한국 측 언급요지
    - 선진국의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 경향에 대한 우려표명
    -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인 무역불균형, 개도국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진국 간의 정책협조 노력이 관건임을 강조
    - 신흥공업국에 대한 과도한 책임분담 요구 자제 요청
    - 중국 사태 관련 한국의 신중한 대처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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