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해운실무 협의, 1989

[57041] 한.일본 해운실무 협의, 1989

한.일본 해운실무 협의, 1989

한.일본해운실무협의,1989

29171

1989

1989

통상2과

765.83

2019-0095

3

0001-0143

2020

1989년 개최된 한･일본 해운 실무협의회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제1차 실무협의회(1989.3.31., 도쿄)
• 대표단(대표)
- 한국 측: 손순룡 해운항만청 진흥과장 
- 일본 측: 이와무라 운수성 외항과장 
• 의제
- 한국의 해운시장 개방
- 일본 선사의 국적선 이용면제 확인 제도 완화
- 한국의 사회주의국가와의 항로개설 추진관련 협의 
• 협의 결과
- 신규 여객항로 개설절차 원칙합의
- 한국의 웨이버제도 완화
- 일･소련 해운협력 현황 및 한･소련 해운협력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2. 제2차 실무협의회(1989.9.7.~8., 서울)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손순룡 해운항만청 진흥과장
- 일본 측: 이와무라 운수성 외항과장 
• 의제
- 정기여객선 항로 개설
- 선박 안전운항 대책 협력방안
- 웨이버제도 개선
- 일본 선사의 해운관련업 투자문제
• 회의 결과
- 한･일본 간 정기 여객선 항로 개설: 양국간 협의에 의한 공통방침에 따라 항로개설 추진
- 여객선 안전운항 대책: 양국관계 실무자 간 검토회의 개최 합의
- 일본 선사의 자사 화물 수송 및 웨이버 문제: 일본 측은 선사 간 협의 조속추진 및 마산항 이용 시 항비 절감요청
- 일본 선사의 대리점 투자관련 한국의 규정 설명

해운항만청

웨이버제도

신규 여객항로 개설절차 원칙합의

한·일본 해운 실무협의회

손순룡 해운항만청 진흥과장

이와무라 운수성 외항과장

항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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