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협력, 1989. 전2권 (V.2 1989.7-12월)

[57040] 한.미국 해운협력, 1989. 전2권 (V.2 1989.7-12월)

한.미국 해운협력, 1989. 전2권 (V.2 1989.7-12월)

한.미국해운협력,1989.전2권(v.21989.7-12월)

29170

1989

1989

통상1과

765.82

파나마

2019-0095

2

0001-0198

2020

1989.7~12월 중 한･미국 해운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한국 해운시장 개방
• 한국 정부는 1989.7.27. 미국 American President Lines의 한국지사 설치를 허가함.
• 미국 해사위원회는 한･미국 간 현안 중에 한국 내 육상 단거리 트럭운송과 부산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허용문제가 계속 미결상태로 남아 있어서 한국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조사를 종결하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상태를 이어감.
• Leback 미국 신임 해사청장이 한국의 진념 해운항만청장에게 11~12월 기간 중에 워싱턴에서 한･미국 해운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 이에 대해 진념 해운항만청장은 11.27. 답신에서 1990년 1분기 중 회동을 제의

2. 파나마 국적선 미국 입항금지 조치
• 주미국대사관은 1989.11.3. 외무부에 미국 정부가 파나마 노리에가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경제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파나마 국적선의 미국 입항을 1990.1.1.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보고함.
• 한국 정부는 동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 소유 파나마 국적 선박의 미주노선 운항 및 중남미 수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
- 해운업계는 미국의 제재조치 시행에 대비하여 파나마 국적선 치적 변경 등 대응조치를 검토
• 미국은 1989.11.30. 파나마 국적 선박의 미국항 입항을 1990.1.31.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 동 조치는 미군이 파나마 권력자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함으로써 파나마 정권이 붕괴되자 12.22. 전면 해제

해운항만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American President Lines의 한국지사 설치를 허가

한·미국 해운협력에 관한 교섭

Leback 미국 신임 해사청장

노리에가 장군

진념 해운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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