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해운협력, 1989. 전2권 (V.1 1989.1-6월)

[57039] 한.미국 해운협력, 1989. 전2권 (V.1 1989.1-6월)

한.미국 해운협력, 1989. 전2권 (V.1 1989.1-6월)

한.미국해운협력,1989.전2권(v.11989.1-6월)

29169

1989

1989

통상1과

765.82

2019-0095

1

0001-0265

2020

1989.1~6월 중 한･미국 간의 해운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미국 정부의 한국 해운시장 개방 요구
• 미국 FMC(해사위원회)는 1987년부터 한국 정부의 불공정 해운관행을 조사하면서 미국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허용 등 한국 정부의 해운시장 개방을 요구함.
- 1987.4월 한국과 미국은 해운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트럭운송 허용, 항만(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 참여 등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작성
• 미국 측은 1988.12월 한국 해운업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1989.3월 이내에 2개 미국 국적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 실현을 요구하고 관련 시행규칙의 시행을 요청함.
• FMC는 조사의 일환으로 미국 국적 선사, 해사청 및 국무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도 한국 정부의 법률개정과 시행약속 이행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함.

2.한국 정부의 대응
•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드려 1988.12월 해운업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킴 으로써 미국 선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를 가능하게 함.
- 1989.1월 동법률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 정부는 1989.5.10.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미국 정부에 FMC에 계류 중인 불공정조사 종결처리를 건의하여 주도록 요청함.
- 해운업법 개정 법률안 시행령은 1989.5.13.에, 시행규칙은 1989.5.15.에 각각 공포
- 미국 국적 선사 Sea-Land Service의 국내지사 설치를 6.21. 허가

FMC(해사위원회)

해사청

미국 국적 선사 Sea-Land Service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미국 정부의 한국 해운시장 개방 요구

한·미국 간의 해운협력에 관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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