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항공협력, 1989

[57038] 한.미국 항공협력, 1989

한.미국 항공협력, 1989

한.미국항공협력,1989

29168

1989

1989

통상1과

765.82

2019-0094

17

0001-0061

2020

1989년 중 한･미국 간의 항공협력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항공요원 마약복용 퇴치를 위한 미국 연방 항공규칙 제정 
• 미국 연방 항공당국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마약 복용을 근절하지 않을 경우, 항공산업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항공 운항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마약퇴치 계획을 항공규칙으로 제정하여 1988.11.21.자로 시행함.
• 그러나 동 규칙이 외국의 법령이나 정책과 상충되는 경우, 1989년 말까지는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관련국과 양자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함.
-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9.4.3. 외무부에 한국의 관련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
• 한국 정부의 입장
- 미국 연방규칙 개정내용이 한국의 관계법에 상충되지 않으며 승무원의 마약류 복용은 항공사 자체 규정으로 관리
- 다만, 미국 항공사와의 계약으로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비 종사자들에 대하여 미국 약물검사소가 직접 약물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주권 또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2. 국제선 항공노선 면허
• 대한항공의 미주노선 항공노선 개설 허가
• 미국 Federal Express사 및 United Parcel Service사에 대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증 발급 등

주한 미국 대사관

북아메리카

Federal Express사

United Parcel Service사

대한항공(KAL)

미국 연방 항공규칙 제정

한·미국 간의 항공협력에 관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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