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네덜란드 KLM 항공기 증편문제, 1987-89

[57036] 네덜란드 KLM 항공기 증편문제, 1987-89

네덜란드 KLM 항공기 증편문제, 1987-89

네덜란드klm항공기증편문제,1987-89

29166

1987

1989

통상2과

765.82

2019-0094

15

0001-0136

2020

1987~89년 중 네덜란드 KLM기의 한국 취항 증편에 관한 교섭 내용임.

1. 경위
• KLM 측은 1970.6월 체결된 한･네덜란드 항공협정과 KAL 측과의 합의에 따라 1984.10월 이후 암스테르담-서울 노선을 주1회 취항함.
• KLM 측이 한국 노선 1회 증편을 위하여 KAL 측과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1987.6월 네덜란드를 방문한 유직형 교통부 항공국장에게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KAL은 1975.5월 이후 서울-암스테르담 주1편 화물기 운항
•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증편 협의는 양 항공사 간 합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함.

2. 항공회담 개최
• 제1차 회담
- Tengbergen 주한 네덜란드대사는 1987.11.24. 외무부 제2차관보를 면담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항공당국 간 항공회담 개최를 제의한데 이어, 1988.2.1. 및 10.12.에도 항공회담 개최를 요청
- De Korte 네덜란드 부수상은 1988.1.19. 서울에서 외무부장관을 면담하고 KLM 증편에 호의적인 고려를 요청
- KAL-KLM 양 항공사 간 회의가 1988.3월과 8월에 개최되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 (KAL은 1989.4월 암스테르담 취항 후에 그 결과를 검토하여 KLM 증편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입장 표명).
- 거듭된 네덜란드 측 요청으로 항공회담이 1989.2.16.~17.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한국 측은 항공수요 부족을 이유로 증편을 거부하였으며 양측은 11월 이전에 헤이그에서 다시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
• 제2차 회담
- 교통부 국제항공과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네덜란드를 방문하여 1989.9.13.~14.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한국 측이 1990년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하계스케줄부터 증편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타결됨.

Amsterdam

Tengbergen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네덜란드 KLM기

1970.6월 체결된 한·네덜란드 항공협정

항공회담

항공회담 개최

헤이그에서 다시 협상을 가지기로 합의

De Korte 네덜란드 부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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