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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9] 휴대용 무선전화기에 대한 미국 관세법 337조 제소, 19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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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미국 MOTOROLA사는 1989.4.19. 한국 소재 7개 회사가 휴대용전화기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한 바, ITC는 5.23. 동건 조사개시를 발표함. 2. ITC는 1989.8.29. 상기 휴대용 무선전화기 특허권 침해에 관해 아래와 같이 예비 판정함. • MOTOROLA사가 제소한 7개 사례 중 3개의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예비 판정함. • 상기 특허를 위반한 제품 및 관련부품은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 • 동 조치는 MOTOROLA사가 보증금을 예치한 시점부터 발효되며,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음. 3. ITC의 최종 판정은 1990.5.23.까지 내려짐.
mofa:relatedOrg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foaf:isPrimaryTopicOf	미국 MOTOROLA사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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