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 문제, 1989. 전2권 (V.2 1989.8-10월)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 문제, 1989. 전2권 (V.2 1989.8-10월)

[57028]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 문제, 1989. 전2권 (V.2 1989.8-10월)

[57028]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 문제, 1989. 전2권 (V.2 1989.8-10월)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 문제, 1989. 전2권 (V.2 1989.8-10월)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 문제, 1989. 전2권 (V.2 1989.8-10월)

미국조선협회의301조청원문제,1989.전2권(v.21989.8-10월)

미국조선협회의301조청원문제,1989.전2권(v.21989.8-10월)

29156

1989

1989

통상1과

765.7

2019-0094

5

0001-0106

2020

1. 미 국무부 해상 및 육상운송과장은 1989.8.30. 서울에서 외무부 통상1과장과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문제를 협의함.
• 미국 측 언급사항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에서 다자간 협상추진 방침
- 보조금지원 동결 및 1991년까지 보조금지원 철폐내용의 다자간 합의 달성 목표
• 한국 측 언급사항
- 동 문제가 Liaison Group 토의를 거쳐 한국이 비회원국인 조선분과위에 회부되는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한국의 조선분과위 토론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
- 미 정부가 시한(1990.3.31.)에 구애받지 않고 다자간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

2. 외무부 통상국은 1989.10.16.~17.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조선분과위 토의 시 조선업 보조금지원 철폐를 위해 제시할 미국 측의 제안을 검토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외교부

Liaison Group 토의

미국 조선협회의 301조 청원문제를 협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조선분과위 토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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