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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영화시장 문제, 1986-89. 전3권 (V.3 합의사항 이행문제)

[57025] 한.미국 영화시장 문제, 1986-89. 전3권 (V.3 합의사항 이행문제)

한.미국 영화시장 문제, 1986-89. 전3권 (V.3 합의사항 이행문제)

한.미국영화시장문제,1986-89.전3권(v.3합의사항이행문제)

29153

1986

1989

통상1과

765.7

2019-0094

2

0001-0177

2020

1. 한･미국 양측은 1988.12.30. 양국정부 대표 간 합의서한 교환을 통해 한국 영화시장 개방에 관해 합의하였으나, 1989.2월 현재 아래 문제점이 발생함.
• 미국 측은 한국 영화업자들이 미국 영화배급사인 UIP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함.
- 극장 앞 시위, 극장에 대한 배급방해, 광고방해 등을 통해 영업방해 
- 1989.2.4. UIP사 수입영화 개봉예정이었던 13개 극장 중 6개 극장이 계약취소
• 미국 측은 주미국대사관을 통해 불만을 제기함.

2. Donlop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89.5.11. 주미국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미국 영화업계의 불만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Attaway 미국 영화수출협회 부회장은 UIP 한국 지사장이 한국 영화업 협동조합 회장으로부터 수차 위협을 받았으며, 동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관련 기관에 진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음.
• 영화문제가 시끄럽게 진행될 경우 진행 중인 슈퍼 301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므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요망됨.

3. Grossman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관은 1989.5.31.자 서한을 통해 UIP사 직배영화를 상영 중이던 서울 소재 영화관에서 1989.5.27. 발생한 뱀, 암모니아병 투입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함.
• 외무부는 6.30. Grossman 상무관에게 뱀 소동에 대한 수사진행 사항과 여사한 불법행위 단속 계획 등을 설명함.

미국 대사관

영화수출협회

UIP사

1989.2월 현재 아래 문제점이 발생함

19서울 소재 영화관에서 89.5.27. 발생한 뱀, 암모니아병 투입사건

한국 영화시장 개방에 관해 합의

Attaway 미국 영화수출협회 부회장

Donlop 미 국무부 한국과장

Grossman 주한 미국대사관 상무관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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