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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영화시장 문제, 1986-89. 전3권 (V.1 미국 영화수출협회의 한국영화 청원문제)

[57023] 한.미국 영화시장 문제, 1986-89. 전3권 (V.1 미국 영화수출협회의 한국영화 청원문제)

한.미국 영화시장 문제, 1986-89. 전3권 (V.1 미국 영화수출협회의 한국영화 청원문제)

한.미국영화시장문제,1986-89.전3권(v.1미국영화수출협회의한국영화청원문제)

29151

1986

1989

통상1과

765.7

2019-0093

12

0001-0229

2020

1. 미국 영화수출협회는 1988.9.15. 한국 영화시장에 대한 301조 청원서를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제출함.
• 청원사유는 한국 영화시장 접근 제한, 한국 영화시장의 규제적 요소 상존, 가정용비디오 저작권 보호 미흡 등임.

2. 한･미국 영화시장 문제가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미국 경제협의회를 계기로 1988.10.29. 타결된바, 한･미국 간 합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 수입영화 시청용 영화필름에 대한 문공부 통관추천제도를 1989.1.1.부터 폐지
• 수입영화 복사 벌 수를 현행 10벌에서 1989년 12벌로 증가하고 1990년 이후부터 매년 1벌씩 증가하여 1994년부터는 벌 수 제한 폐지
• 영화수입회사당 영화검열 신청 편수를 1989년부터 1편에서 2편으로 증가
• 사전 심의 및 보심의 2단계의 검열 소요기간을 2주 내로 하고, 1990년부터는 1회로 간소화
• 양측은 수주일 내 상기 합의사항에 관한 정부간 공식문서 교환

3. 상기 합의에 따라 미국 영화수출협회가 1988.10.28. 301조 청원을 철회함으로써, 분쟁절차가 종료됨.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영화수출협회

통관

1994년부터는 벌 수 제한 폐지

제7차 한·미국 경제협의회

제7차 한·미국 경제협의회를 계기로 1988.10.29. 타결

한국 영화시장에 대한 301조 청원서를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제출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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