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1987-89. 전3권 (V.2 1988.8-88.12)

[57019]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1987-89. 전3권 (V.2 1988.8-88.12)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1987-89. 전3권 (V.2 1988.8-88.12)

ec(구주공동체)의현대상선운임덤핑제소,1987-89.전3권(v.21988.8-88.12)

29147

1987

1989

통상2과

통상기구과

765.7

2019-0093

8

0001-0174

2020

1.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는 1988.10.20. 한국 현대상선의 구주-호주 운행과 관련하여 EC 각료이사회에 보상관세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아래 요지로 발표함.
• 현대상선 운임은 정상운임보다 26% 저렴함.
• 현대상선 저운임은 한국 정부의 비상업적 지원으로 가능하게 됨.
- 해운사업 합리화 시 제공한 금융혜택
- 한국의 화물유보제도에 의한 간접적 혜택
- 외국인의 한국 내 해운관련업 참여 제한
• 1986년 현대상선 취항 이후 EC선사들의 평균운임이 하락함.

2. 외무부는 1988.11월 EC 회원국 주재 대사관에 EC 집행위원회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판정에 대한 한국입장(영문자료)을 송부하면서 동 한국입장을 비망록으로 작성하여 주재국 측에 제출하라고 지시함.

유럽연합(EU)

유럽

비망록

화물유보제도

EC 집행위원회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판정

한국 현대상선의 구주-호주 운행

현대상선 취항 이후 EC선사들의 평균운임이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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