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1987-89. 전3권 (V.1 1987.7-88.7)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1987-89. 전3권 (V.1 1987.7-88.7)

[57018]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1987-89. 전3권 (V.1 1987.7-88.7)

[57018]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1987-89. 전3권 (V.1 1987.7-88.7)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1987-89. 전3권 (V.1 1987.7-88.7)

EC(구주공동체)의 현대상선 운임 덤핑 제소, 1987-89. 전3권 (V.1 1987.7-88.7)

ec(구주공동체)의현대상선운임덤핑제소,1987-89.전3권(v.11987.7-88.7)

ec(구주공동체)의현대상선운임덤핑제소,1987-89.전3권(v.11987.7-88.7)

29146

1987

1989

통상2과

통상기구과

765.7

2019-0093

7

0001-0171

2020

1. EC(구주공동체) 해운회사들은 한국 현대상선이 1986.10월 이후 EC-호주 항로에서 정상운임보다 25~30% 낮은 운임 덤핑으로 EC 업계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EC에 덤핑제소한바, EC는 1987.11월 공식 조사를 개시함.

2. EC 측은 1988.5월 한국의 waiver 제도, 해운정책 등 비상업적 혜택으로 인해 한국선사의 저렴한 운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하고 정상운임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보상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현대 측에 통보함.

3. 현대 측은 1988.6.6. EC 측에 그간 충분한 해명 및 거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EC 측이 이를 고려한 흔적이 없다고 하면서 EC의 결정내용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유럽연합(EU)

유럽

현대상선

waiver 제도

EC-호주 항로에서 정상운임보다 25~30% 낮은 운임 덤핑으로 EC 업계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EC에 덤핑제소

보상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현대 측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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