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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7] 카나다의 한국산품에 대한 특혜관세(GPT) 수혜 문제, 1988-8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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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88~89년 중 캐나다의 한국산 일부품목에 대한 GPT(일반특혜관세) 수혜정지 검토와 관련된 내용임. 1. 한국산 악기용 확성기에 대한 GPT 철회 제소 관련 공청회(1988.10.17. ) • 참석자 - 제소자: Yorkville Sound사 - 캐나다 측 수입업자: Sanyo Canada, Rao Io Shack - 한국 수출업체: 불참 • 결과 - 제소자 측은 한국을 더 이상 개도국 범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GPT 철회는 당연하다고 주장 - 수입업자 측은 한국으로부터 수입은 제소회사와는 기술적으로 경쟁관계가 아니므로 GPT 철회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 - 1989.4월 캐나다 관세위원회는 Yorkville Sound사 제소를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 2. 한국산 Bopp Film에 대한 GPT 철회 제소관련 공청회(1988.11.8.) • 참석자 - 제소자: Mobil Chemical Canada사 등 3개 캐나다 생산업체 - 한국 수출업체 및 캐나다 수입업체: 불참 • 결과 - 제소자 측은 한국은 개도국으로 간주하기 곤란하므로 향후 3년간 GPT 수혜정지 지속을 주장 - 캐나다 관세위원회는 1989.5.31.자로 수혜정지 조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 3. 한국산 Pneumatic Inner Tube에 대한 수혜정지 연장 • 1988.6월 캐나다 정부는 한국산 Pneumatic Inner Tube에 대한 GPT 수혜정지를 1991.4.30.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공고 4. 한국산 Rubber Footwear에 대한 수혜정지 연장 • 1989.1월 캐나다 정부는 1988.12.31.까지 GPT 수혜가 정지된 한국산 Rubber Footwear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수혜정지를 연장하기로 결정
foaf:isPrimaryTopicOf	Bopp Film GPT(일반특혜관세) Mobil Chemical Canada사 Pneumatic Inner Tube Rao Io Shack Rubber Footwear Sanyo Canada Yorkville Sound사 한국산 Bopp Film에 대한 GPT 철회 제소관련 공청회 한국산 Pneumatic Inner Tube에 대한 수혜정지 연장 한국산 Rubber Footwear에 대한 수혜정지 연장 한국산 악기용 확성기에 대한 GPT 철회 제소 관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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