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11 자료 III(1989))

[5701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11 자료 III(19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11 자료 III(1989))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쇠고기패널설치및보고서이행,1988-89.전11권(v.11자료iii(1989))

29141

1988

1989

통상1과

통상기구과

765.7

2019-0093

2

0001-0273

2020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들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중단조치(1985년)에 대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한 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료임.

1. 제2차 GATT 패널 대책회의 자료(1989.1월, 농림수산부)
• LPMO(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현황
• 축산진흥기금 운영내역
• 미국 반박논리 검토

2. GATT 변호사 요청자료 준비(1989.1월, 농림수산부) 
• 한국 축산업의 어려움 경험사례
• 정부에 대한 농민의 보상요구 사례

3. 제2차 GATT 소고기 패널 회의자료(1989.1.13., 주제네바대표부)
• 행사일정(1989.1.14.~20.)
• 한국 등 4개국 대표단 명단
• 업무협의 자료
• 한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패널 제출자료
• 한국대표 개회사 등

4. 소고기 패널 회의 각국대표 발언문

5. 소고기 301조 결정안에 대한 미국 축산업계 의견서(1989.9.29. 주미국대사 보고)
• USTR(미국무역대표부)이 관보 게재를 통해 요청, 수집한 의견서 종합

미국 무역대표부

농림축산식품부

LPMO(축산물유통사업단)

소고기

GATT

소고기 수입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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