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10 자료 II(1988))

[5701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10 자료 II(198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10 자료 II(198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쇠고기패널설치및보고서이행,1988-89.전11권(v.10자료ii(1988))

29140

1988

1989

통상1과

통상기구과

765.7

호주

2019-0093

1

0001-0324

2020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들은 한국의 소고기 수입중단조치(1985년)에 대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한 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료임.

1. 미국 및 호주의 패널 제출 자료(1988.10월)
• 한국의 소고기 수입규제 GATT 규정 위반 등 내용

2. GATT 소고기 패널 관련자료(1988.10~11월, 농림수산부)
• 1988년도 한국의 IMF 협의결과 자료
• 소고기 수입재개 조치의 GATT 관련 규정상 설명, 관련 통계자료
• 변호사 질문서에 대한 관련자료, 패널 보조자료 등

3. 소고기 패널 대책회의 자료(1988.11.8., 외무부)
• 의제
- 원용 GATT 조항 결정
- 1989년도 국제수지위,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및 한･미국 등 양자관계에 미칠 영향 등
• 검토사항
- 한국 소고기 수입제도 성격규정, 1989년도 국제수지 협의에 미치는 영향, 한･미국 양자관계 고려, UR 농산물협상과의 관련 등

4. GATT 제2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검토(1988년, 외무부)
• 제23조의 성격
- GATT 체약국의 GATT 상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됨으로써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규정
• 제소 진행절차 등 
• 소요기간
- 서면제소로부터 통상 9~12개월
- 보고서 채택 후 권고사항 이행기한은 통상 6~12개월 정도

5. 패널활동 중 분쟁 당사국 간 합의로 종결된 사례검토(1988년, 외무부)
• 1948~82년간 제기된 64개 분쟁사례 중 8개 사례
• 실제 보복사례: 제19조3항 위반 5개, 제23조2항 위반 1개

국제통화기금(IMF)

농림축산식품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BOP(국제수지)

GATT

미국 및 호주의 패널 제출

소고기 수입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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