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10]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8 GATT 패널보고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70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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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8 GATT 패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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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8 GATT 패널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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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 및 양자협의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2.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한국의 소고기 수입중단 문제해결을 위해 GATT를 통한 노력을 전개한바, 1988.5월 소고기 패널이 설치되고 동 패널보고서가 1989.4.25. 당사국에 배포됨.
    
    3. 동 패널보고서 원문이 본 문서철에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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