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6 89.4-7월)

[5700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6 89.4-7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6 89.4-7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쇠고기패널설치및보고서이행,1988-89.전11권(v.689.4-7월)

29136

1988

1989

통상1과

통상기구과

765.7

2019-0092

9

0001-0239

2020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9.4월~7월 주요 동향).

1. GATT 패널보고서 당사국에 제시(1989.4.25.)
• 패널보고서 요지
- 한국의 소고기 수입제한조치를 ⓵1967년 이래 BOP(국제수지)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와 ⓶1984/85년에 도입하고 1988년도에 수정한 조치로 분류
- 이에 대한 권고사항은 BOP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가 아닌 ⓶항의 조치는 GATT 제11조 위반인 바, 이를 철폐하거나 GATT 조항에 일치시키고, ⓵항의 조치는 한국의 BOP 사정이 호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해당사국과 동 조치 철폐 시간계획을 협의, 동 결과를 패널보고서 채택 후 3개월 이내 보고
- LPMO(축산물유통사업단)의 이윤, 과징금 부과문제 등은 수량제한이 없는 경우에만 검토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의 검토는 불필요
• 패널보고서 평가(주제네바대표부)
- 패널당사국의 양쪽 입장을 적절히 고려: 한국의 국제수지 개선과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자유화협상의 진행추세에 비추어 불가피한 결과로서 BOP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민감성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판단 
- 당사국간 협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

2. 소고기 패널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1,2차 이사회 개최
• 개최 일자 및 장소
- 1989.6.22. 및 7.19., 제네바
• 한국대표단
- 농림수산부 신구범 축산국장 등 대표단 
• 이사회 결과
- 한국의 반대로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1989.10.11.)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
- 한국은 패널보고서 권고내용 일부가 GATT BOP 위원회 권능과 관할권에 상충되며, 대한국 BOP 협의가 89.10월로 연기됨으로써 패널보고서 채택여부 결정도 BOP협의 결론이 나온 이후로 연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 한국대표단 평가 및 향후 대책
- 한국으로서는 양자협상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 확보
- 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패널당사국과 양자협상 조만간 착수
- 1989년 수입쿼터 증량: 1984/85년 수입중단조치 이전 수준(5만 톤)으로 증량
- 차기 이사회 대책은 별도 검토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LPMO(축산물유통사업단)

BOP(국제수지)

소고기

GATT

농산물 자유화협상

농림수산부 신구범 축산국장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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