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2 88.7-10월)

[5700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2 88.7-10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쇠고기 패널 설치 및 보고서 이행, 1988-89. 전11권 (V.2 88.7-10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쇠고기패널설치및보고서이행,1988-89.전11권(v.288.7-10월)

29132

1988

1989

통상1과

통상기구과

765.7

2019-0092

5

0001-0345

2020

한국 정부가 1985년 일반소고기 및 관광호텔용 고급소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함에 따라 미국, 호주 등 주요 소고기 수출국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소를 통해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1988.7~10월 주요 동향).

1. 한국, 소고기 수입재개 방침 발표(7.26.)
• 농림수산부가 아래 요지의 방침 발표
- 1988년 중 14.5천 톤 범위 내에서 수입 및 소고기 가격안정대 제도 실시
- 축산물유통사업단을 신설, 소고기 수입창구 일원화

2. 외무부, 소고기 수입재개 관련조치 시행
• 미국, 호주, 뉴질랜드대상 사전통보 조치(7.25.)
• 관계 재외공관에 수입재개계획을 보도통제(Embargo)로 하여 사전통보

3. 한국의 소고기 수입재개에 대한 반응 종합(7월)
• 미국(Yeutter 통상대표)
- 소고기 수입재개 조치를 일단 평가하나, 향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
- 한국이 GATT 패널 절차를 계속 정체시킬 경우, 미국 측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함을 언급
• 호주(Kerin 1차산업부장관 및 Duffy 통상교섭장관 공동성명)
- 소고기 수입재개 조치를 진전으로 평가하며, 향후 후속조치에 관심 표명
- GATT 규정에 따른 쿼터제의 점진적인 전면철폐 요구
- 이를 위한 GATT 패널 절차 계속 추진과 양자협상 용의표명  

4. GATT이사회 개최(1988.9.22. 제네바)
• 한･미국, 한･호주 간 소고기 분쟁 패널담당 위원단 및 패널 심의절차 결정
• 한･뉴질랜드 간 별도 패널 설치

5. 한국, 패널 관련조치 시행
• 소고기 패널 대책 관련 법률적 검토 진행(8~10월)
• 1차 서면입장을 GATT 사무국에 제출(10.24.)

축산물유통사업단

소고기

GATT

Duffy 통상교섭장관

Kerin 1차산업부장관

Yeutter 통상대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