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럽산 원피 수입 규제, 1987-89

[57002] 유럽산 원피 수입 규제, 1987-89

유럽산 원피 수입 규제, 1987-89

유럽산원피수입규제,1987-89

29130

1987

1989

통상2과

765.59

2019-0092

3

0001-0167

2020

1987~89년 중 정부가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취한 유럽산 원피 및 생축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내용임.

1. 네덜란드산 원피 수입문제 
• 1986.12.30. 주한 네덜란드대사관은 자국산 원피 수입금지에 대한 수의학적 기준을 문의함.
- 1987.1.9. 외무부는 원피가 우제류의 생산물이므로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콜레라가 종식될 때까지 수입 불가함을 통보함.
• 1987.12.1. 농림수산부는 원피 수입에 필요한 위생조건을 네덜란드 측에 제시함.
- 2년 동안 구제역, 우역, 우폐역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수출우피를 생산하기 위하여 도살한 소는 네덜란드에서 최소 90일 이상 사육해야 함. 
• 1988.1.25. 네덜란드 농수산부는 한국이 제시한 수입위생조건 수락을 통보함. 
• 1989.2.1. 정부는 네덜란드산 우피 수입제한을 해제함.

2. EC(구주공동체) 국가 중 원피 수입 요청 국가
• 1988.2월 네덜란드산 원피 수입허가에 따라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이 자국산 원피 수입허용을 요청함.
- 특히,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가축위생 상황이 동일함을 이유로 강하게 요청함.
• 1987.12.21. Crettiez 프랑스 상무부는 자국산 원피 수입규제 해제를 위한 양국 위생관계자 간의 협의를 요청함. 
- 1988.1.15. 농림수산부는 프랑스가 아직 구제역 등 전염병 발병 국가임을 들어 원피 수입이 불가함을 통보함.
• 1988.4.22. 주한 독일대사관은 2.11.부터 독일이 구제역지역에서 제외됨을 감안하여 한국의 자국산 원피 수입허용을 요청함.
- 5.11. 농림수산부는 독일이 소의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국가임을 들어 허용불가 입장을 통보함.
• 주한 벨기에대사관(1987.8월) 및 주한 이탈리아대사관(1988.6월)은 각각 공한을 통해 자국의 원피 수입허가를 요청함.
- 농림수산부는 이들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국가임을 들어 허용 불가입장을 통보함.

농림축산식품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유럽연합(EU)

유럽

아프리카

구제역

네덜란드산 원피 수입문제

돼지콜레라

우역

우폐역

1989.2.1. 정부는 네덜란드산 우피 수입제한을 해제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유럽산 원피 및 생축 수입규제조치

Crettiez 프랑스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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