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알팔파 구매 관련 한.카나다 협의, 1988-89

[57000] 알팔파 구매 관련 한.카나다 협의, 1988-89

알팔파 구매 관련 한.카나다 협의, 1988-89

알팔파구매관련한.카나다협의,1988-89

29127

1988

1989

통상1과

765.59

캐나다

2019-0091

16

0001-0078

2020

알팔파 구매에 관한 한･캐나다 간 협의와 관련된 내용임.

1. 카나다 측의 시정요구
• 1988.3.2. Mann 주한 캐나다대사관 공사는 한국 농수산부가 알팔파 공개입찰에서 캐나다를 조직적으로 배제하여 유찰시켰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함.
• 주캐나다대사관도 알팔파 공개입찰에 대한 주재국의 반발을 보고
- 1989.3월 한국사료협회가 실시한 알파파 공개입찰에서 캐나다산이 미국산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유찰된데 대해 캐나다 정부는 한국의 처사를 부당하다고 항의함. 

2. 알팔파 도입 경위
• 1987년 미국과 캐나다의 요청에 의해 시험용으로 알팔파 1만 톤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도입함.
- 미국산 8천 톤, 캐나다산 2천 톤을 입찰형식으로 도입함.
• 캐나다 측은 쿼터량 배정이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요구하여 온 바 있음.
- 1988.3월 쿼터 배정없이 공개입찰을 실시한바, 캐나다(115달러) 및 미국(134달러) 제시 가격이 국제가격 90달러보다 높아 유찰시킴.

3. 농림수산부 입장
• 알팔파 도입문제는 실주요자인 한국사료협회 및 축협중앙회의 판단에 따르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실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수입하도록 함.
- 미국을 의식하여 고의적으로 캐나다를 배제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공개경쟁원칙에 따라 구매할 것임.

4. 공개경쟁입찰 
• 1989.7.13. 농림수산부는 5천 톤의 알팔파 공개경쟁입찰 구매계획을 미국과 캐나다에 통보함.
- 실수요자가 개별적으로 자유구매하고 대부분 공개입찰에 의해 구매함.
- 수입한도 물량은 수입의무량이 아닌 당해년도 최대 물량인 바, 실수요자는 가격동향, 사료품질 등을 감안하여 유리한 원료를 구입함.
• 7.13. 공개입찰 결과 캐나다산이 미국산보다 가격이 월등이 저렴하여 전량 캐나다 측에 낙찰됨. 

5. 알팔파 구매내역
• 1987.6월: 총 10,000톤(미국산 8,000톤, 캐나다산 2,000톤)
• 1988.6월: 캐나다산 200톤
• 1988.7월: 캐나다산 5,000톤
• 1988.9월: 미국산 1,815톤

농림축산식품부

주캐나다 대사관

한국사료협회

축협중앙회

알팔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알팔파 구매에 관한 한·캐나다 간 협의

쿼터

Mann 주한 캐나다대사관 공사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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