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호주산 우라늄 도입, 1989

[56999] 호주산 우라늄 도입, 1989

호주산 우라늄 도입, 1989

호주산우라늄도입,1989

29126

1989

1989

기술협력과

765.59

2019-0091

15

0001-0016

2020

1989년도 호주산 우라늄 도입과 관련한 가격 교섭 경위와 결과임.

1. 1989.11.24. Richard Broinowski 주한 호주대사는 외무부를 방문, 한･호주 정부 간 원자력 협정과 우라늄 가격 교섭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한국 측이 한･호주 정부 간 원자력 협정의 행정약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메카니즘을 우라늄 가격 교섭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 호주 안전조치청은 한･호주 간 행정약정에 의해 한국에 이전될 핵물질 관련 내용을 1989.10월 과기처에 통보한바 있음.
• 우라늄을 도입하는 한전 측은 우라늄 가격 교섭이 ERA(호주에너지청)와 계속 진행 중이며 교섭이 완료된 후에나 호주 안전조치청에 회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한전 측은 호주산 우라늄 도입 가격이 현물시장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다고 주장

2. 1989.11.27. 한전과 ERA 간 가격 교섭이 완료됨.
• 호주산 우라늄 정광이 11.29. 선적됨. 
• 과기처는 11.27. 주한 호주대사관에 핵물질 이전을 확인하는 서한을 발송함.

리처드 브로이노브스키

과학기술부

주한 호주 대사관

ERA(호주에너지청)

호주 안전조치청

세이프가드

우라늄

1989.11.27. 한전과 ERA 간 가격 교섭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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