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4 한.미국 10월 회의)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4 한.미국 10월 회의)

[56998]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4 한.미국 10월 회의)

[56998]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4 한.미국 10월 회의)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4 한.미국 10월 회의)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4 한.미국 10월 회의)

한.미국지적소유권협의,1989.전4권(v.4한.미국10월회의)

한.미국지적소유권협의,1989.전4권(v.4한.미국10월회의)

29125

1988

1989

통상1과

765.55

2019-0091

14

0001-0123

2020

제2차 한･미국 간의 지적재산권 협의가 1989.10.2.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1. 비공식 협의(1989.9.6.)
• 철강협상 차 워싱턴을 방문한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은 Kristoff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를 비공식 면담하고 한국 정부의 서적 무단복제 단속실적, 위조상품의 수출방지, 특허법 및 상표법 개정, 반도체 칩 보호법 제정 등 지속적인 지재권보호 노력을 설명
- 미국 측은 무단복제에 대하여 상표법 적용을 촉구

2. 제2차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1989.10.2.)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 한국대표단 훈령
- 지재권보호 실적을 종합적으로 통계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집행강화 방침을 설명할 것
- 무단복제 저작물의 출판 및 판매 문제에 대한 행정지도 및 상표법에 의한 단속 방침을 상세 설명할 것 등 
• 협의 결과
- 한국 측은 현안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방향을 설명
- 미국 측은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한국민의 인식 수준,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 용의 등을 질의
- 미국 측은 아직도 한국 정부의 지재권보호 수준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재권보호계획(Action Plan)을 제시하고 10월 추가회의 개최를 제의

3.제3차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1989.10.23.~30.)
• 한국대표단(수석대표)
-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 협의 결과
- 미국 측은 한국 측이 향후 집행계획(Action Plan)에 관한 입장을 서한 형식으로 미국 측에 전달할 경우에는 1989.11.1.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보장을 약속
- 또한 미국 측은 한국 측이 향후 지재권보호에 관한 협의를 위한 Subgroup 설치, 특허권 보호기간 20년 연장 등을 약속할 경우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 제시
- 한국 측은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한 서한을 작성, 미국 측에 전달
• 미국 정부는 1989.11.1. 301조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 대상국으로 격하

미국 무역대표부

Subgroup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재권보호계획

지적재산권

1989.10.2.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제2차 한･미국 간의 지적재산권 협의

제3차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

Kristoff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198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