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3 한.미국 6월 회의)

[56997]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3 한.미국 6월 회의)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3 한.미국 6월 회의)

한.미국지적소유권협의,1989.전4권(v.3한.미국6월회의)

29124

1988

1989

통상1과

765.55

2019-0091

13

0001-0306

2020

한･미국 간의 지적재산권 협의를 1989.6.15.~16. 서울에서 개최됨.

1. 협의 의제
• 지적재산권 정부대책반 활동상황
• 행정부의 저작권보호 문제, 신저작권 집행, 한국의 특허법 관계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3. 한국대표단 훈령 
• 정부의 대책반 운영을 통한 지적재산권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
• 미국 측의 지적사항을 청취한 후에 한국의 조치사항 및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것
• 사법적 및 준사법적 절차 및 결정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것

4. 협의 결과
• 미시판 물질(Pipeline Products)특허 관련하여 합의문안에 가서명
• 미국 측은 한국의 무단복제 서적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및 조치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
• 또한 미국 측은 특허권 및 상표권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단속 실적 및 특허심판 절차,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 표명

5.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개최
• 정부는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에서 미국 측이 불만을 표명함에 따라 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6차 회의(1989.6.28.)를 소집

미국 무역대표부

미시판 물질(Pipeline Products)

지적재산권

1989.6.15.~16. 서울에서 개최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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