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3 한.미국 6월 회의)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3 한.미국 6월 회의)

[56997]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3 한.미국 6월 회의)

[56997]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3 한.미국 6월 회의)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3 한.미국 6월 회의)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3 한.미국 6월 회의)

한.미국지적소유권협의,1989.전4권(v.3한.미국6월회의)

한.미국지적소유권협의,1989.전4권(v.3한.미국6월회의)

29124

1988

1989

통상1과

765.55

2019-0091

13

0001-0306

2020

한･미국 간의 지적재산권 협의를 1989.6.15.~16. 서울에서 개최됨.

1. 협의 의제
• 지적재산권 정부대책반 활동상황
• 행정부의 저작권보호 문제, 신저작권 집행, 한국의 특허법 관계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 미국 측: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3. 한국대표단 훈령 
• 정부의 대책반 운영을 통한 지적재산권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
• 미국 측의 지적사항을 청취한 후에 한국의 조치사항 및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것
• 사법적 및 준사법적 절차 및 결정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것

4. 협의 결과
• 미시판 물질(Pipeline Products)특허 관련하여 합의문안에 가서명
• 미국 측은 한국의 무단복제 서적 근절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및 조치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
• 또한 미국 측은 특허권 및 상표권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단속 실적 및 특허심판 절차,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 표명

5.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개최
• 정부는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에서 미국 측이 불만을 표명함에 따라 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6차 회의(1989.6.28.)를 소집

미국 무역대표부

미시판 물질(Pipeline Products)

지적재산권

1989.6.15.~16. 서울에서 개최

한･미국 간의 지적재산권 협의

Allgeier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

황두현 상공부 통상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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