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2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I)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2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I)

[56996]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2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I)

[56996]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2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I)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2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I)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2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I)

한.미국지적소유권협의,1989.전4권(v.2관계부처대책반회의,ii)

한.미국지적소유권협의,1989.전4권(v.2관계부처대책반회의,ii)

29123

1988

1989

통상1과

765.55

2019-0091

12

0001-0238

2020

1988~89년 정부는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함.

1. 미국의 압력 증가
• 미국 IIPA(국제지적재산권연맹)은 1989.4.19.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나라로서 한국을 포함한 12개 국가를 열거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을 통상법 301조에 의한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후보국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1989.5.25 PFC를 발표하면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주요 관찰리스트에 포함하여 발표함.
- 11.1.까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여부 결정

2.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개최
• 제4차 회의(1989.6.2.) 결과
- 각 관련부처의 지적재산권보호 집행 현황 검토
- 위조상품 수출방지 대책 강구
- 6.12. 제5차 회의 개최 결정
- 6.15.~16. 한･미국 협의 개최 결정
• 제5차 회의(1989.6.12.) 결과
- 미국 측 관심사항, 한･미국 협의 진행방식, 한･미국 협의결과 조치를 위한 방안, 단속강화 방안 등 협의

미국 무역대표부

IIPA(국제지적재산권연맹)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적재산권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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