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1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1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

[56995]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1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

[56995]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1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1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1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

한.미국지적소유권협의,1989.전4권(v.1관계부처대책반회의,i)

한.미국지적소유권협의,1989.전4권(v.1관계부처대책반회의,i)

29122

1988

1989

통상1과

765.55

대만

2019-0091

11

0001-0371

2020

1988~89년 중 정부는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함.

1. 경위
• 미국이 지적재산권보호 미흡 국가에 대해 종합무역법상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하여 제재를 가해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8.12.30.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함.
- 상공부 제1차관보가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주재

2. 관계부처 대책반 활동
• 제1차 회의(1988.12.30.)
-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계획 수립, 위조상품 수출방지, 공동상표 개발지원, 위조상품 단속 실시와 관련된 예산조치, 홍보활동, 대만(구 중화민국) 실태조사단 파견 등을 토의, 결정함.
• 제2차 회의(1989.1.17.) 및 제3차 회의(1989.1.27.)
- 합동단속반 운영대책, 실무대책반별 계획 등을 협의함.
• 실태조사단 해외 파견
- 1989.3.5.~11. 대만 및 홍콩에 실태조사단을 파견함.
• 미국에 대한 조치
- 대책반장 명의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에 대한 서한, 주미국대사관을 통한 미국 행정부, 의회, 주정부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보호 노력을 홍보함.

미국 무역대표부

종합무역법상 불공정무역국가

지적재산권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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