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1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

[56995]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1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

한.미국 지적소유권 협의, 1989. 전4권 (V.1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I)

한.미국지적소유권협의,1989.전4권(v.1관계부처대책반회의,i)

29122

1988

1989

통상1과

765.55

대만

2019-0091

11

0001-0371

2020

1988~89년 중 정부는 한･미국 지적재산권 협의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함.

1. 경위
• 미국이 지적재산권보호 미흡 국가에 대해 종합무역법상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하여 제재를 가해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8.12.30.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함.
- 상공부 제1차관보가 관계부처 대책반 회의 주재

2. 관계부처 대책반 활동
• 제1차 회의(1988.12.30.)
- 합동단속반 구성 및 단속계획 수립, 위조상품 수출방지, 공동상표 개발지원, 위조상품 단속 실시와 관련된 예산조치, 홍보활동, 대만(구 중화민국) 실태조사단 파견 등을 토의, 결정함.
• 제2차 회의(1989.1.17.) 및 제3차 회의(1989.1.27.)
- 합동단속반 운영대책, 실무대책반별 계획 등을 협의함.
• 실태조사단 해외 파견
- 1989.3.5.~11. 대만 및 홍콩에 실태조사단을 파견함.
• 미국에 대한 조치
- 대책반장 명의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보에 대한 서한, 주미국대사관을 통한 미국 행정부, 의회, 주정부 등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보호 노력을 홍보함.

미국 무역대표부

종합무역법상 불공정무역국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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