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화민국(대만) 저작권 보호협정 체결 교섭, 1987-89

한.중화민국(대만) 저작권 보호협정 체결 교섭, 1987-89

[56994] 한.중화민국(대만) 저작권 보호협정 체결 교섭, 1987-89

[56994] 한.중화민국(대만) 저작권 보호협정 체결 교섭, 1987-89

한.중화민국(대만) 저작권 보호협정 체결 교섭, 1987-89

한.중화민국(대만)저작권보호협정체결교섭,1987-89

한.중화민국(대만) 저작권 보호협정 체결 교섭, 1987-89

한.중화민국(대만)저작권보호협정체결교섭,1987-89

29121

1987

1989

통상2과

765.55

대만

2019-0091

10

0001-0063

2020

1. 주한 대만(구 중화민국)대사관은 1987.11.22. 외무부에 저작권보호에 관한 양자협정 체결에 관한 한국 정부의 의사를 타진함.

2. 외무부는 1988.4.1. 주한 대만대사관에 아래 입장을 통보함.
• 현재의 한･대만 간 저작권 분야의 교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한･대만 저작권보호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분위기가 미성숙
• 금후 저작권분야에서의 양국간 교류확대 추이를 보아가면서 동 협정 추진을 검토

3. 문화공보부는 1989.7.4. 외무부에 대만 국적의 저작권등록 신청과 관련, 저작권 상호주의에 의한 보호를 위해 대만에 상주하는 한국인의 저작권 보호여부를 문의함.
• 대만 정부는 한･대만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감안, 한국이 한국 내 거주 대만인의 저작권을 상호보호함에 동의할 경우, 대만 내 한국인의 저작권등록도 수리하고 그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4. 외무부는 1989.8.25. 문공부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대만 측은 한국이 대만 국적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경우, 대만 측도 한국인의 저작권을 보호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양정부 간 협의 선행 필요성은 없음.

5. 외무부는 1989.9.4. 주대만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훈령함.
• 정부는 최근 대만 국적인이 제출한 저작권등록을 수리
• 동 사실을 대만 측에 통보하고, 향후 대만에 상시 거주하는 한국인의 저작물도 대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대만 측에 요청

문화공보부

주한 대만 대사관

외교부

저작권보호에 관한 양자협정

저작권보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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