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이란 방산물자 수출 문제, 1988-89

[56991] 한국의 대이란 방산물자 수출 문제, 1988-89

한국의 대이란 방산물자 수출 문제, 1988-89

한국의대이란방산물자수출문제,1988-89

29118

1988

1989

안보과

765.541

2019-0091

7

0001-0064

2020

1. 미국은 이란･이라크전의 종결을 위한 대이란 금수정책에 한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의 대이란 방산품 수출 문제를 수시로 거론함.
• 요청 내용
- 한국업체의 대이란 조명지뢰(trip flare) 및 155밀리 곡사포 부품 수출 문제(1988.3.11.) 
- 한국업체의 대이란 박격포 fuse 수출 정보확인(1988.4.19.)
- 한국업체의 대이란 155밀리 곡사포 및 동 부품 수출 문제 (1988.6.29.)
- 이란 항공기의 한국 임시운항 허가에 대한 불만표시(1987.11.17. 및 12.24.) 
• 한국 입장
- 한국은 1984.3월 이래 살상용 및 비살상용 군수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전면불허
- 한국 정부는 이란･이라크전 종식을 위한 미국 측의 대이란 금수노력을 지지
• 외무부 조치사항
- 국방부에 사실통보 및 조사의뢰
- 사실일 경우, 국방부에 수출승인 보류조치 필요의견 전달
- 미국 측에는 한국 정부의 대이란 방산품 금수조치는 계속 유효하며, 철저히 준수 중이라는 입장표명

2. 국방부는 1988.12.5. 외무부에 이란･이라크 휴전 이후 대이란, 이라크 군수물자 수출규제 재검토를 위한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을 회신 예정
- 걸프정세 불투명으로 당분간은 기존 수출규제정책의 불변이 바람직
- 대이란 군수물자 금수정책 완화는 한･이라크 외교관계 수립 이후 추진하며,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하여 반응을 타진하는 것이 바람직

3. 상공부는 1989.6.9. 외무부에 이란･이라크 진출확대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이란･이라크전 휴전 및 종전협상의 진전과 관련, 양국 특히 이란에 대한 비살상용, 비무장 방산물자 및 일반 군수물자의 수출 허용이 한국의 수출증대를 위해 바람직
• 외무부는 7.7. 아래 의견을 상공부에 회신
- 최근 이란･이라크전 종전과 한국의 수출여건 악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 시 1984년의 대이란 군수물자 금수결정을 재검토할 필요성 인정
- 한국･이라크 관계, 대외 문제에 관한 한･미국 간 협조의 중요성을 감안, 단계적으로 해제함이 바람직

이란-이라크 전쟁

155밀리 곡사포

fuse

박격포

조명지뢰(trip flare)

걸프정세

대이란 금수정책

대이란 금수정책에 한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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