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방위산업 협력, 1988-89

[56989] 한.미국 방위산업 협력, 1988-89

한.미국 방위산업 협력, 1988-89

한.미국방위산업협력,1988-89

29116

1988

1989

안보과

765.54

2019-0091

5

0001-0281

2020

1. 한･미국 방산업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제2차 한･미국 방산회의 및 전시회가 1988.5.8.~12.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됨.
• 대표단
- 한국 측: 유찬우 방위산업진흥회장, 국방부 제2차관보, 방산업체 대표 등
- 김기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는 동 회의 시 한･미국 양국관계 및 방산협력에 관해 연설
• 3개 분과위원회(상호협력, Offset 무역, 기술이전) 별로 토의 및 보고를 진행함.
• 동 회의가 한･미국 양측 민간업계의 친목조성 및 협력분위기 제고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됨. 

2. 한･미국 국방장관은 1988.6.8. 아래 요지의 한･미국 방산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한･미국 양국은 1950.1.26. 체결한 상호방위지원협정 서명 당사자로서 항구적인 안보관계 강화를 위해 아래 상호협력가능분야에 대한 기본방침을 설정함.
- 재래식 방산물자에 대한 기술교환, 연구개발, 생산, 조달 및 군수지원 등 

3. M. Donally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1989.4.20. 한국업체가 발주한 군장비 구매입찰에 미국 방산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에게 송부함.
• 외무부는 5.24. 관련서류를 국방부에 송부함.

4.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9.6.7. 외무부에 유사 시 한국에 거주하는 비전투 미국인 및 제3국적인의 후방대피계획 수립 사실과 동 대피계획 시행 시 한국 공군기지 사용을 위한 한국 정부의 허가를 요청함.
• 외무부는 6.19. 상기 사실에 대한 국방부 측 의견을 문의함.

5.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9.6.14. 외무부 안보과장에게 과염소산암모늄(AP) 수입에 따른 대미국 협조를 요청함.
• 미국 측은 한국업체가 로켓 및 미사일추진체 원료인 AP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계획인바, 동 원료가 핵무기 운반체제 개발 등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될 일이 없도록 한다는 한국 정부의 보증서를 요청함.
• 이에 대한 국방부 및 한국업체의 입장은 AP가 미사일 및 로켓추진체 제작의 핵심원료로서 미국 측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경우, 한국의 자주국방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것임.
• 외무부는 11월 아래 요지의 대미국 회신서한(안)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문의함.
- 미국 측이 제시한 5개항 중 핵 미사일 개발부분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 의무 및 제3국 불이전 의무를 준수한다는 일반적 표현으로 대처

Los Angeles

주한 미국 대사관

과염소산암모늄(AP)

비전투 미국인 및 제3국적인의 후방대피계획

NPT(핵확산금지조약)

제2차 한·미국 방산회의 및 전시회

M. Donally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김기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

유찬우 방위산업진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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