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Hills, Carla 미국 무역대표 방한, 1989.10.9-12

[56981] Hills, Carla 미국 무역대표 방한, 1989.10.9-12

Hills, Carla 미국 무역대표 방한, 1989.10.9-12

hills,carla미국무역대표방한,1989.10.9-12

29108

1989

1989

통상2과

765.422

2019-0090

14

0001-0224

2020

Carla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1989.10.9.~12. 한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한･미국 통상현안 및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촉진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방한함.

2. 한국 정부의 준비
•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하여 통일된 입장을 수립하기 위하여 1989.10.6.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함.
- 소고기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보고서 채택, GATT BOP(국제수지) 협의, 농산물 일반 시장개방, 통신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계획, 철강산업, 조선산업,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 UR 협상, 아･태협력 등 현안에 대한 입장수립

3. 방문 결과
• Hills 대표는 방한기간 중 대통령 예방, 부총리, 외무부장관 등 고위면담을 통하여 통상현안 전반, UR 협상 및 아태지역 협력문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
• 한국 측은 동 대표에게 최근 수출입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무역불균형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강조 한데 대하여 동 대표는 한국의 시장개방과 경제의 국제화 노력의 진전을 평가함.
• 동 대표는 소고기 수입개방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인 시장자유화를 요구하고, 조선산업 지원철폐를 위한 다자간 협의가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함.
- 한국 측은 정치,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점진적 개방 입장을 설명
• 동 대표는 UR 협상과 관련하여 농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새로운 분야의 협상진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함.
- 한국 측은 농산물 협상에서 한국의 어려움을 반영할 것과, 반덤핑 조치가 보호무역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국이 GATT 반덤핑 협정 개정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
• 양측은 긴밀한 아･태 경제협력이 역내 국가의 무역 및 경제발전과 세계경제 발전에 긴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

미국 무역대표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BOP(국제수지)

아태지역

아태지역 협력문제

지적재산권

1989.10.9.~12. 한국을 방문

GATT

Carla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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