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76] 한승수 상공장관 북구 순방, 1989.8.28-9.10. 전2권 (V.1 사전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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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 상공장관 북구 순방, 1989.8.28-9.10. 전2권 (V.1 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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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 상공장관 북구 순방, 1989.8.28-9.10. 전2권 (V.1 사전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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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1989.4.18. 상공부장관의 북구 순방 관련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함.
    • EC(구주공동체)의 1992년 역내시장 완성계획에 따라 최근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EC・EFTA(유럽자유무역연합) 관계와 방문초청 등을 고려하여 9월 북구 5개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방문 계획
    - 방문국의 입장 등 파악 요망
    
    2. 외무부는 1989.4월 관련 재외공관을 통해 방문국의 접수여부를 파악하고 일정 등을 조정함.
    
    3. 외무부는 1989.8.5. 한・북구 5개국 간 통상장관회담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훈령함.
    • 방문개요
    - 기간 및 방문국: 1989.8.28.~9.10.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5개국)
    - 대표단(수석대표): 한승수 상공부장관
    • 기본훈령
    -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한・EFTA 간 및 한・EC 간 적극적인 통상증진 및 중장기적 산업협력방안 모색계기 마련
    - EC의 1992년 단일시장 추진 진전 상황, 회원국(네덜란드, 덴마크)의 입장 및 대외적 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대응방안 강구
    - 1992년을 위요한 향후 EC・EFTA 간 관계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한국 영향 파악 및 진출 확대방안 모색
    • 국별 훈령
    - 스웨덴: 대한국 수입규제 완화 및 GSP(대개도국일반특혜관세) 공여지속을 위한 교역의 확대균형 추구, 기술이전 및 중소기업협력과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한 산업협력 증진방안 모색
    - 핀란드: 양국간 통상증진 및 동구권 진출방안 협의, 중소기업 간 협력 및 기술이전 등 산업협력 증진방안 모색
    - 네덜란드: EC 규정에 따른 수입규제(반덤핑, 세이프가드) 완화방안 협의, EC 통합 진전상황 타진 및 대한국 영향분석과 대응
    - 노르웨이: GSP 공여 지속확보 등을 통한 양국간 통상증진방안 협의, 산업협력(조선, 선박기자재 등) 확대를 위한 상호 노력 제의
    - 덴마크: EC의 대한국 통상압력 완화방안 협의, 산업협력증진 방안(기술이전 및 중소기업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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