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9.4.29-5.6. 전2권 (V.1 기본문서)

[56973]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9.4.29-5.6. 전2권 (V.1 기본문서)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9.4.29-5.6. 전2권 (V.1 기본문서)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미국방문,1989.4.29-5.6.전2권(v.1기본문서)

29100

1989

1989

통상2과

765.421

2019-0090

6

0001-0134

2020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1989.4.29.~5.6.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미국의 1988년 신통상법에 따른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시장개방 노력과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내 대한국 인식개선 도모
-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시장개방 노력 및 입장 전달
- IIE(국제경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미국 흑자축소 노력 설명
- 미국 내 유력 언론기관과의 기자회견 등을 통한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개선 등

2. 주요 일정
•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인사면담
-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국무･재무･농무장관, 미 상하원 의원 등
• IIE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및 National Press Club 회견 연설 
•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언론 인터뷰

3. 주요인사 면담결과
• Hills USTR 대표 
- 미국 측은 과일류 4개 품목 개방, 외국인 투자의 완전한 신고제 도입,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조치를 통해 PFC 지정문제를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할 것을 제의
- 한국 측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국 측 일괄타결안에 대한 한국입장을 정립, 대응 예정
• 파아넬 미국 농무성 부장관, 보스킨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 의장 등 
- 미국 측은 PFC 지정시한이 촉박하므로 농산물분야에 대한 한국 측의 조속한 반응을 기대
- 한국 측은 대미국 흑자폭 감소, 한국농업의 특수성 등을 설명하고 제3차 협상 시 한국 측 대안을 제시할 예정임을 표명하고 소고기 문제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 결과에 따라 양자협상 추진계획임을 설명
• Daschle 미국 상원의원 등 상하원 의원
- 동인들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기대한다는 의견개진

4. 기타 활동
• IIE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 미국이 한국에게 통상 및 환율 문제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경우, 한국의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미국 무역대표부

IIE(국제경제연구소)

National Press Club

워싱턴포스트

PFC(우선협상대상국)

GATT

Daschle 미국 상원의원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보스킨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 의장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파아넬 미국 농무성 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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