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73]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9.4.29-5.6. 전2권 (V.1 기본문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69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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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9.4.29-5.6.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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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미국 방문, 1989.4.29-5.6. 전2권 (V.1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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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미국방문,1989.4.29-5.6.전2권(v.1기본문서)
  •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미국방문,1989.4.29-5.6.전2권(v.1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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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1989.4.29.~5.6. 미국을 방문함. 
    
    1. 방문 목적
    • 미국의 1988년 신통상법에 따른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시장개방 노력과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내 대한국 인식개선 도모
    - 미국 행정부 및 의회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의 시장개방 노력 및 입장 전달
    - IIE(국제경제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대미국 흑자축소 노력 설명
    - 미국 내 유력 언론기관과의 기자회견 등을 통한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인식개선 등
    
    2. 주요 일정
    •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인사면담
    - Hills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 국무・재무・농무장관, 미 상하원 의원 등
    • IIE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및 National Press Club 회견 연설 
    •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언론 인터뷰
    
    3. 주요인사 면담결과
    • Hills USTR 대표 
    - 미국 측은 과일류 4개 품목 개방, 외국인 투자의 완전한 신고제 도입, 지적재산권보호 강화 조치를 통해 PFC 지정문제를 포괄적으로 일괄 타결할 것을 제의
    - 한국 측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미국 측 일괄타결안에 대한 한국입장을 정립, 대응 예정
    • 파아넬 미국 농무성 부장관, 보스킨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 의장 등 
    - 미국 측은 PFC 지정시한이 촉박하므로 농산물분야에 대한 한국 측의 조속한 반응을 기대
    - 한국 측은 대미국 흑자폭 감소, 한국농업의 특수성 등을 설명하고 제3차 협상 시 한국 측 대안을 제시할 예정임을 표명하고 소고기 문제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 결과에 따라 양자협상 추진계획임을 설명
    • Daschle 미국 상원의원 등 상하원 의원
    - 동인들은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기대한다는 의견개진
    
    4. 기타 활동
    • IIE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
    - 미국이 한국에게 통상 및 환율 문제로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경우, 한국의 불안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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