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 통상문제 관련 국회의원 미국 방문, 1989

[56969] 한.미국 통상문제 관련 국회의원 미국 방문, 1989

한.미국 통상문제 관련 국회의원 미국 방문, 1989

한.미국통상문제관련국회의원미국방문,1989

29096

1989

1989

통상1과

765.411

2019-0090

2

0001-0141

2020

1909년 중 한･미국 통상문제와 관련된 국회차원의 주요 동향임.

1. 국회 상공위 무역소위 위원단 방미(1989.4.24.~27.)
• 방문단 구성
- 이동진 소위원장 등 의원 5명
• 미 의회 상하원 무역소위원장 등 주요인사 면담결과
- 한국 측은 최근 한･미국 통상현안에 대한 한국 입장을 설명하고 슈퍼 301조 지정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
- 미국 측은 슈퍼 301조에 따른 PFC(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문제에 대한 한국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슈퍼 301조항은 의회에서 이미 입법화되었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PFC  지정은 행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

2. 국회 농수산위 위원단 방미(1989.4.27.~5.5.)
• 미국 상하 농업위원회 의원 면담 시 한국 입장 설명
- 한국 농업이 규모의 영세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89.4.8.  농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계획을 발표하는 등 단계적 농산물시장 개방을 추진 
- 미국의 무리한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는 한국 농민의 반발을 초래, 반미감정 확산과 한･미국 우호관계 저해라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
- 미 의회가 한･미국 통상현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 

3. 서상목 의원 미국방문(1989.7.5.~9.)
• 주요 활동
- McAllister 국무부 경제차관보 면담, KEI(한국경제연구소) 주최 오찬, 미국 의회보좌관 초청 오찬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을 설명하는 등 국회차원의 통상외교활동 전개

4. 국회, 한･미국 통상관계에 관한 결의문 채택 및 전달
• 1989.10.13. 본회의에서 한･미국 통상관계에 관한 결의문 채택
- 미국이 일방적 조치를 삼가고 대화를 통해 통상현안을 해결할 것을 희망
- 소고기 수입개방 등 농업분야 개방은 충분한 보완조치와 함께 단계적이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 
- 기타 한국의 지적재산권보호 조치 강화 방침을 설명하고 통신서비스 개방의 단계적 추진을 희망
• 10.26. 동 결의문을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에게 전달

이동진

KEI(한국경제연구소)

PFC(우선협상대상국)

농산물 수입자유화 3개년계획

국회 농수산위 위원단 방미

국회 상공위 무역소위 위원단 방미

서상목 의원 미국방문

McAllister 국무부 경제차관보

서상목 의원

슈퍼 301조(미국 무역통상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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