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6차. 고덴바(일본), 1989.7.23-25

[56965]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6차. 고덴바(일본), 1989.7.23-25

아시아.태평양지역 [비공식]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협의회, 제6차. 고덴바(일본), 1989.7.23-25

아시아.태평양지역[비공식]무역담당고위실무자협의회,제6차.고덴바(일본),1989.7.23-25

29092

1989

1989

통상기구과

765.32

2019-0089

11

0001-0222

2020

정부는 1989.7.24.~26. 일본 고덴바에서 개최된 제6차 아태지역 무역담당 고위실무자 회의에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아세안 5개국 등 10개국 참가

2. 회의 의제
• UR(우루과이라운드) 진전평가, 향후 추진방안 및 주요 UR 개별의제 논의

3. 토의 요지
• UR 중간평가회의(몬트리올) 긍정 평가
-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은 부진한 분야로 거론
• Dunkel 사무총장의 3단계 협상추진 방안(1989.7.18. 지시) 긍정 평가
• 농산물, 섬유,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Old Issues와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 등 New Issues에 대한 각국의 입장 피력

4. 한국의 입장
• 반덤핑, 원산지증명, 섬유분야의 중요성 강조
• 농산물분야에서 가급적 구체적 입장표명 유보
- 한국의 특수한 상황설명 등 간접적으로 입장표명

5. 한국대표단 평가 및 관측
• 몬트리올 중간평가회의 이후 UR에 대한 각국입장 파악에 유용
• 각국의 경제구조, 발전정도가 상이한 상태에서 UR에 대한 공동입장 도출은 기대 곤란
• 주최국인 일본은 아태지역에서의 입장 강화를 의식, 다분히 외교적인 유연한 입장 견지
• 각국은 1989.9~11월 중 집중적인 제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

몬트리올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세이프가드

아태지역

지적재산권

반덤핑

Dunkel 사무총장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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