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계통상장관회의, 제8차. 동경, 1989.11.15-17

[56961] 세계통상장관회의, 제8차. 동경, 1989.11.15-17

세계통상장관회의, 제8차. 동경, 1989.11.15-17

세계통상장관회의,제8차.동경,1989.11.15-17

29086

1989

1989

통상기구과

765.32

2019-0089

5

0001-0312

2020

정부는 1989.11.15.~17. 도쿄에서 개최된 제8차 UR(우루과이라운드) 비공식 각료회의 (세계통상장관회의)에 한승수 상공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석자
• 미국, 일본, 한국 등 주요 선진･개도국(25개국) 각료, EC(구주공동체) 집행위원 및 GATT(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이 참석함.

2. 주요 토의내용
• UR 협상 15개 분야를 규범제정, 시장접근개선, 신분야(지적재산권, 서비스 등)의 3개 분야로 대분하여 논의함.
• UR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세계교역 자유화 기초마련의 중요성 및 타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발휘 필요성을 재확인함.

3. 한국대표단 활동
• 시장접근 개선분야에서 선두 발언함.
• 농산물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존입장을 적극 개진함.
-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정책요소 반영 등
• 신분야에 대해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함.

4. 한국대표단 평가
• 잔여 협상일정에 관한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봄으로써 향후 협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봄.
• 주요 쟁점별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수출국과 수입국 간 의견대립이 상존함.
- 특히, 농산물분야의 경우 입장 차이 현저

유럽연합(EU)

유럽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문 채택

GATT

세계통상장관회의

한승수 상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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