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EC(구주공동체) 철강 및 신발류 쿼타협상, 1988-89

[56955] 한.EC(구주공동체) 철강 및 신발류 쿼타협상, 1988-89

한.EC(구주공동체) 철강 및 신발류 쿼타협상, 1988-89

한.ec(구주공동체)철강및신발류쿼타협상,1988-89

29071

1988

1989

통상2과

765.311

2019-0088

3

0001-0097

2020

1989년도 한･EC(구주공동체) 철강 및 신발류 쿼터 협상이 1989.3.28.~29.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됨.

1.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순우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 EC 측: Salero EC 집행위 철강협상담당관

2. 주요 합의내용
• 기본 쿼터: 기본 쿼터를 3% 증량, Side Letter에 의한 쿼터는 6% 증량
• 반제품: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수량제한 철폐
• H-BEAM:전년대비 50% 증량
• HR S/S BAR: 쿼터량을 4,000톤으로 증량
• CF S/S BAR: 쿼터량을 6,000톤으로 증량

3. 평가
• 한국 측 희망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어 한국 측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타결

4. 이순우 통상진흥국장은 1989.3.29. Beseler EC 집행위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담당국장 등 관계 관들과 EC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문제에 관해 협의함.
• 수출동향
- 한국 측은 최근의 대EC 신발수출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1989년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EC 측이 동 조사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
- EC 측은 한국의 대EC 신발수출이 안정화 추세에 있음을 유의하겠다고 하고 최종 결정은 각종 조사내용의 분석이 끝나는 2~3주 후에 알 수 있다고 답변
• 차별적 수입규제 및 피해조사
- 한국 측은 한국의 주종 품목인 운동화류가 EC 신발산업과 경쟁적 관계에 있지 않음을 들어 피해조사 문제에 대해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
- EC 측은 피해조사가 반드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측 주장을 감안할 것이라고 답변

유럽

세이프가드

반덤핑

한·EC(구주공동체) 철강 및 신발류 쿼터 협상

Beseler EC 집행위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담당국장

Salero EC 집행위 철강협상담당관

이순우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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