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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C(구주공동체) 간의 전자제품류 자율규제 협상, 1988-89

[56954]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전자제품류 자율규제 협상, 1988-89

한.EC(구주공동체) 간의 전자제품류 자율규제 협상, 1988-89

한.ec(구주공동체)간의전자제품류자율규제협상,1988-89

29070

1988

1989

통상2과

765.311

2019-0088

2

0001-0199

2020

1. EC(구주공동체) 이사회는 1989.2.27. 한국업체들의 VCR 가격인상안 수락을 내용으로 하는 EC 집행위 제안을 채택한 바, 이로써 한국산 VCR 덤핑문제가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가격인상을 통해 타결됨.
• 한국 측은 VCR 수출품 최저가격을 215ECU(245달러)로 인상함(약 15%인상).

2. 한국산 VCR 덤핑문제의 경위는 아래와 같음.
• 1986.9월 EC업계는 한국산 VCR 덤핑제소
• 1987.9월 EC 집행위는 한국산 VCR 덤핑조사 개시
• 1988.9월 EC 집행위는 한국산 VCR에 대해 잠정 덤핑판정(평균 덤핑 마진율 27.2%)
• 1988.12월 외무부는 EC집행위 및 주요 EC회원국(영국, 독일, 네덜란드)을 상대로 한국 측 가격인상안 지지 교섭 시행
• 1989.1월 EC 집행위는 한국 측 가격 인상안 승인

3. 외무부는 상기 한･EC VCR 협상 타결을 아래와 같이 평가함.
• 1987.9월 이후 중단상태인 한국산 VCR의 대EC 수출이 재개됨.
• 현재 반덤핑 조사 중에 있는 컬러TV, Compact Disc Player 등 다른 가전제품 문제도 가격인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시 됨.
• 앞으로 수출물량의 적정선 유지 및 가격인상안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함.

유럽연합(EU)

유럽

Compact Disc Playe

EC 집행위는 한국 측 가격 인상안 승인

VCR 수출품 최저가격을 215ECU(245달러)로 인상함

한국산 VCR 덤핑문제가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가격인상을 통해 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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