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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Canberra, 1989.12.21

[56952] 한.호주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Canberra, 1989.12.21

한.호주 쇠고기 [수입자유화] 협상. Canberra, 1989.12.21

한.호주쇠고기[수입자유화]협상.canberra,1989.12.21

29068

1989

1989

통상2과

765.311

2019-0087

13

0001-0161

2020

한･호주 간의  소고기 수입자유화에 관한 협상이 1989.12.21.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됨.

1. 협상 의제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패널보고서 및 BOP(국제수지)위원회 보고서 심의
• 한국 소고기시장 상황 및 전망논의 
• 한국 소고기시장 및 수입에 관한 호주의 의견 등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신구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호주 측: D.G. Gribble 외무무역부 아주국장과 W.G. Mcgregor 1차산업에너지성 국장

3. 한국대표단 훈령
• 소고기 수입자유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기본입장으로 하되, 수입자유화 일정 작성을 위하여 서는 영세한 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양국 공동조사를 선행한 후에 논의할 것을 제시할 것
• 수입자유화 일정 제시 요구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쿼터량의 증량안을 제시할 것
- 호텔용 소고기의 수입자유화 불가, 쿼터제 운영을 위한 축산물유통사업단 존속 필요 등

4. 협상 결과
• 호주 측이 수입자유화 일정을 3개월 이내에 설정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한국 측은 거부
• 한국 측은 호주가 수입자유화 일정 제시 요구를 당분간 유보하는 경우에 1989년 수입량(5만 톤) 기준으로 1993년까지 향후 4년간 쿼터물량에 대하여 협상할 용의를 표명
- 차기 회담에서 쿼터량 문제 협의 용의 표명
• 한국 측이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한데 대하여 호주 측은 차기 회담에서 상세 협의를 희망
• 한국 측은 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 개선을 약속
• 제2차 협상은 1990.2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Canberra

축산물유통사업단

GATT

소고기 수입

수입자유화

제2차 협상은 1990.2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한･호주 간의  소고기 수입자유화에 관한 협상

D.G. Gribble 외무무역부 아주국장

W.G. Mcgregor 1차산업에너지성 국장

신구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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